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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 II - 보건의료 분야 총평 - 6
I.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 총평 8
1.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사회주의' 연장 : 건보통합, 의약분업 아직도 자신이 없는가? 8
2. 패러다임 전환 없는 오류, 오기, 오만의 정책 고착화 : 하향평준화 강요하는 지나친 국가개입주의 틀 벗어야 16
II. 보건의료계 갈등을 얼마나 조정했는가? : 보건의료계는 춘추전국시대, 정책당국 언제까지 팔짱끼고 바라만 볼 것인가? 20
1. '의료'의 정의 문제, 의료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20
2. 약에 대한 국민선택권은? : 일반의약품 선택권, 의사도 아닌, 약사도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28
2.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 II -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 36
III.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 38
1. 세계화 흐름 속에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은? :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선진화 38
2. 정보화와 생명공학의 발전 인프라는? 43
3.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 II - 건강보험의 내실화 문제 - 54
IV. 건강보험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노력이 있었나? 56
1. 참여정부 건강보험 정책은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 56
2. 보장성은 갈수록 떨어져, 의료 사각지대 확산 60
3. 재원 확보 없는 보장성 강화는 장밋빛 정책에 불과 64
4. 한번도 합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수가계약제 개선시급 68
4.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 II -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 72
V.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에 대한 평가 74
1.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어떻게 추진해 왔나? 74
2.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민간의료 부문에 대한 배타적 태도 지양해야 84
3.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21세기 보건의료개혁 틀 속에서 검토해나가야 92
VI. 참여정부 보건의료 분야 주력사업 평가 103
1. 국가 암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103
2. 참여정부 응급의료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113
3. 2004년도 의료기관 평가사업, 졸속행정의 극치 132
5.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 II - 첨부 - 140
(첨부#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142
(첨부#2) 2004년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6
2004년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선희 149
2004년 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석균 161
2005년 의료기관 평가에 바란다 / 류재광 168
[뒷표지]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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