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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노인환자의 의약품 사용실태 및 문제점 / 정화원 3
목차 4
I. 연구 배경 5
II. 연구 목적 6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7
IV. 연구 결과 8
1. 우리나라 노인 인구 및 의료비 분석 8
2. 노인에서의 약물요법 14
3. 노인 약물 사용의 적절성을 위한 외국의 사례 조사 17
4. 우리나라 노인환자의 약물 사용 실태 및 문제점 19
1) 처방의 부적절성 21
2) 다제병용 및 약물상호작용 23
3) 복약순응도 26
4) 투약과오 28
5) 기타 29
5. 노인의 약물사용 적정성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 30
1)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약물요법에 대한 원칙 수립 30
2) 약물자동검색시스템 활용 32
3) 환자의 종합적 약력관리체계 도입 33
4) 복약상담제도 및 의약정보제공 강화 34
5) 약물사용 적절성 평가 기준 마련 35
6) 노인 크리닉 운영 37
7) 노인 전문약사 양성 37
8) 노인 가정 관리 (Senior Home Care) 37
V. 고찰 및 결론 39
VI. 참고문헌 40
부록 1. Beers Criteria (2003) 43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 정화원 51
목차 52
I. 지방분권의 개요 54
1. 배경 및 경과 54
2. 지방이양 현황 55
3. 소요재원 58
II.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59
1. 지방이양 선정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사업 특수성 반영부족 59
2. 지방이양사업 선정시 다각적 논의 부재 61
3. 지방정부별 상이한 재정자립도로 인한 장애인복지사업 위축 및 축소우려 62
4. 지역 간 장애인복지서비스 불균형 초래 67
5. 지역 간 복지역량 및 관심의 차이로 복지영역별 불균형 초래 68
6.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은 중장기적이므로 지역자치단체의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되기 어려움 68
7. 님비현상(nimby)등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추진상 애로점 69
8. 중장기 장애인복지정책 집행의 연속성 저하우려 69
Excursus: 외국의 지방이양 현황 71
1. 미국의 지방정부 개관 및 현황 71
2. 일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관여관계 74
III. 정부부처 개선안 및 대안책 79
1. 정부부처별 개선안 79
1) 보건복지부 개선안 79
2) 행정자치부 개선안 80
3) 기획예산처 개선안 81
2.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책 83
1) 장애인복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이양사업의 선정기준 및 원칙 재정립 83
2)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복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기준표 작성 및 제시 83
3) 지방자치제 복지수준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83
4)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실행·평가의 의무화 84
5) 장애인복지 지방예산 과정에 조례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85
6)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역장애인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전달체계구축 85
IV. 긴급 보완과제 86
1.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부분적 재편 (환원대상 사업) 86
2. 차등이양제 도입 87
3. 분권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후 지역별(지역별, 시설) 편중도를 고려하여 배분 88
4.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89
5. 장애인복지특별회계 제정에 관한 시스템 구축 90
〈참고자료〉 91
수준평가 시스템 91
〈참고문헌〉 94
[뒷표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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