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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2
제I장 서론=1,5,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7,1
2. 연구내용 및 방법=4,8,1
가. 연구내용=4,8,2
나. 연구방법=5,9,2
제2장 이론적 배경=7,11,3
1.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의미=9,13,1
가. 평등의 의미와 남녀평등권=9,13,2
나. 차별 판단기준=11,15,2
다. 소결=12,16,2
2. 성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13,17,1
가. 성차별의 개념=13,17,2
나. 성차별의 형태=14,18,3
다. 성차별 금지의 예외=16,20,4
라. 성차별 심사기준=19,23,3
마. 소결=22,26,1
3. 법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방향=23,27,1
가. 보호와 평등에 대한 법적 구조화의 방향=23,27,2
제III장 현행 법령상 성차별 규정 실태 및 개선방안=25,29,2
1. 민사법의 문제 조항=27,31,1
가. 개관=27,31,1
나. 민법에 남아 있는 성차별 소지 조항=27,31,6
2. 형사범의 문제 조항=32,36,1
가. 개관=32,36,2
나.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여성에 한정하는 법령들=33,37,3
다.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조항=35,39,2
라. 여성 피의자를 달리 취급하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36,40,3
3. 병역 관련 문제 조항=38,42,1
가. 개관=38,42,1
나. 경쟁시험 동점자 중 병역 의무자를 우대하는 조항=39,43,2
4. 공무원ㆍ공직자 관련 조항=40,44,1
가. 개관=40,44,1
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 조항=41,45,2
다. 공무원 수당ㆍ여비 관련 규정=42,46,3
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의 장애등급 규정=44,48,2
마. 기타 공무원 관련 조항=45,49,2
5. 비상사태 관리 법령=46,50,1
가. 개관=46,50,2
나.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시행규칙=47,51,2
6. 임신ㆍ출산, 육아와 관련된 조항들=48,52,1
가. 개관=48,52,1
나. 임신ㆍ출산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49,53,2
다. 육아 휴직 기간을 일반 휴직과 같이 취급하는 조항=50,54,3
라.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제(複製) 조항=52,56,2
7. 보훈이나 연금 수급권 관련 조항=53,57,1
가. 개관=53,57,1
나. 수급권자의 범위 관련 조항=53,57,3
다. 호주승계인ㆍ타가로의 입적=55,59,2
라. 유족의 혼인 여부에 따라 수급권을 박탈하는 규정=56,60,2
마. 성별에 따라 수급권의 기준 연령을 달리하는 경우=57,61,3
8. 절차와 서식에 관한 규정들=59,63,2
9. 기타=60,64,3
10. 소결=62,66,1
참고문헌=63,67,2
부록=65,69,2
(부록1) 제1편에서 제17편까지의 남녀차별 규정=67,71,54
(부록2) 유형별 남녀차별 규정=121,125,37
[판권지]=15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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