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제1편 국토현황 25

제1장 국토환경 27

제1절 자연환경 27

1. 위치와 영역 27

2. 지형 27

3. 기후 28

제2절 인문사회적 환경 29

1. 인구 29

2. 인구의 변화 32

3. 행정구역 36

4. 도시화 추세 38

5.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41

제2장 국토이용현황 42

제1절 국토이용계획 42

1. 용도지역 관리 42

2. 용도지구·구역 관리 46

제2절 지목별 토지이용 46

제3절 국·공유지 48

1. 국유지 48

2. 공유지 48

3. 공공기관의 토지취득 49

제4절 토지이용전환 51

1. 농지 51

2. 산지 53

3. 간척·매립 55

제5절 토지거래 57

1. 토지거래현황 57

2. 토지거래허가 59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3

제1장 국토계획 65

제1절 국토계획체계 65

1. 국토계획체계의 개요 65

2. 「국토기본법 」 제정 66

제2절 국토종합계획 70

1.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70

2. 국토종합계획 추진경위 71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75

제3절 도종합계획 86

1. 도종합계획의 개요 86

2. 도종합계획의 수립 87

제4절 광역권계획 89

1. 광역권제도의 개요 89

2. 광역권 지정현황 90

제5절 특정지역 개발 93

1. 특정지역제도의 개요 93

2. 종전의 특정지역제도 93

3. 새로운 특정지역제도 95

제2장 지역균형발전정책 99

제1절 수도권정책 99

1. 수도권정책의 개요 99

2. 수도권정책의 시대별 전개 102

3. 수도권정비계획 104

4. 권역 현황 및 행위제한 113

5. 과밀부담금 제도 115

6. 공장총량규제 117

7. 대학규제 118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19

1. 추진배경 119

2.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121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24

제3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135

1. 추진배경 135

2.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136

3. 혁신도시 입지선정 142

제4절 기업도시 건설 146

1. 추진배경 146

2. 기업도시특별법령 제정 148

3. 기업도시 시범사업 157

제5절 산업입지정책 162

1. 산업입지정책의 개요 162

2. 정책전개과정 163

3. 산업입지 공급계획 167

제6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173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요 173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74

3.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176

4. 개발전략 178

5. 개발시책 및 사업 추진 178

제7절 낙후지역 개발 180

1. 개발촉진지구 개발 180

2. 농산어촌지역 개발 184

3. 도서·오지 개발 194

4. 접경지역 개발 197

제3장 도시 및 토지이용정책 200

제1절 선계획 후개발 체계 구축 200

1.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200

2. 국토계획법 제정 201

제2절 국토이용체계 개편 204

1. 도시기본계획 수립 204

2. 토지적성평가 제도 205

제3절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208

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배경 208

2. 추진경위 209

3. 주요내용 210

제4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211

1. 도입배경 211

2.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211

3. 납부의무자 및 부과·징수 213

제5절 개발제한구역 관리 214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14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경위 215

3.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 215

4.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향 216

제6절 건축제도 합리화 216

1. 건축제도 개선 216

2.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18

제4장 주택 및 토지정책 221

제1절 부동산시장 안정 221

1. 부동산시장 종합대책 및 시장동향 221

2.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명화를 위한 주요시책 227

제2절 임대주택 공급 247

1.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247

2. 임대주택 활성화 257

제3절 저소득·서민층 주거개선 261

1. 분양가상한제 시행 261

2.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265

3. 주거환경개선사업 271

제4절 부동산 선진화 276

1. 주택 후분양제 시행 276

2.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277

제5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 280

1. 판교 282

2. 김포 283

3. 송파 284

4. 동탄 285

5. 광교 286

6. 파주 287

7. 양주(옥정) 288

제5장 교통·물류정책 289

제1절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89

1.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289

2. 국가교통DB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296

3. 첨단교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299

제2절 도로망 확충 305

1. 도로정책 여건 및 방향 305

2. 도로망 확충·정비 311

제3절 철도망 확충 327

1. 고속철도 개통 327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건설 335

3. 호남고속철도 건설 338

4. 일반철도 건설 344

5. 남북철도 연결 348

제4절 동북아 항공물류중심지화 추진 353

1.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 353

2.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355

3. 인천공항 접근교통시설 확충 356

4. 공항시설의 확충 및 지방공항 활성화 357

제5절 항만개발 363

1. 현황 363

2. 개발방향 363

3. 주요 항만개발계획 364

4. 2005년도 항만개발 366

제6절 내륙화물기지 및 유통단지 조성 369

1.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건설 369

2. 유통단지 조성 374

제6장 수자원정책 및 방재대책 378

제1절 수자원장기수급계획 378

1. 수자원장기수급대책 378

2. 강수량 및 수자원 이용현황 378

3. 수자원 개발 381

4. 상·하수도 정비 388

제2절 방재대책 397

1. 현황 397

2. 재해예방대책 400

제7장 환경정책 407

제1절 자연환경보전 407

1.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407

2.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410

3. 자연환경보전 세부추진계획 410

제2절 자연공원 관리 425

1. 자연공원 지정현황 425

2. 국립공원 관리기반 확립 426

3. 국립공원 관리방향 427

제3절 환경오염방지대책 432

1. 대기오염 432

2. 수질오염 449

3. 해양오염 460

4. 폐기물 474

제4절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 480

1. 친환경 국토청사진의 제시 480

2.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친환경요소 고려 482

3. 계획집행단계에서의 친환경 개발기법 도입 488

제8장 국토조사 및 국토정보체계 495

제1절 국토조사 495

1. 국토지형 기준 495

2. 측량 및 지도화 496

3. 국토공간영상정보 DB구축 499

4. 국토측량과 지형정보 제공 500

제2절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502

1.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현황 502

2. 추진전략 504

제3절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514

1.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개요 514

2. BcN 서비스모델 발굴 및 상용화 촉진 516

3. BcN 표준모델 및 핵심기술 개발 517

4. BcN 구축 기반조성 519

제3편 자료편 521

판권기

표목차

〈표 1-1-1〉 2005년 인구밀도 비교 31

〈표 1-1-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32

〈표 1-1-3〉 연령계급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33

〈표 1-1-4〉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34

〈표 1-1-5〉 도시규모별 현황 39

〈표 1-1-6〉 경제성장과 산업별 구조변화 41

〈표 1-2-1〉 용도지역 지정현황 43

〈표 1-2-2〉 용도지역 변경현황(2005년) 45

〈표 1-2-3〉 주요 지목별 면적변동추세 47

〈표 1-2-4〉 국유지 현황 48

〈표 1-2-5〉 공유지 현황 49

〈표 1-2-6〉 기관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50

〈표 1-2-7〉 농지면적 감소추이 51

〈표 1-2-8〉 연도별 농지증감현황 52

〈표 1-2-9〉 간척농지 조성실적 53

〈표 1-2-10〉 연도별 산림면적 추이 54

〈표 1-2-11〉 공유수면매립 현황 56

〈표 1-2-12〉 연도별 토지거래현황 57

〈표 1-2-13〉 행정구역별 토지거래현황(2005년) 58

〈표 1-2-14〉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현황(2005년) 58

〈표 1-2-15〉 지목별 토지거래현황(2005년) 59

〈표 1-2-16〉 토지거래허가 현황 61

〈표 2-1-1〉 국토계획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추이 73

〈표 2-1-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74

〈표 2-1-3〉 도건설종합계획 수립 현황 88

〈표 2-1-4〉 광역개발권역의 표준규모(모형사례) 89

〈표 2-1-5〉 광역권별 주요개발방향 90

〈표 2-1-6〉 광역개발권역 지정현황 91

〈표 2-1-7〉 시기별 특정지역 개발현황 94

〈표 2-1-8〉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투자현황 95

〈표 2-1-9〉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투자현황 97

〈표 2-1-10〉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투자현황 97

〈표 2-1-11〉 특정지역지정 현황 98

〈표 2-2-1〉 수도권 집중현황 100

〈표 2-2-2〉 수도권정비시책 전개 103

〈표 2-2-3〉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114

〈표 2-2-4〉 수도권정비권역 지정기준 114

〈표 2-2-5〉 3개 권역내 행위제한 주요내용 115

〈표 2-2-6〉 연도별 과밀부담금 징수실적 116

〈표 2-2-7〉 연도별 공장건축 총량설정 및 집행실적 117

〈표 2-2-8〉 수도권내 대학 입학정원 현황 118

〈표 2-2-9〉 신행정수도 단계별 추진계획 121

〈표 2-2-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계획 125

〈표 2-2-11〉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 130

〈표 2-2-1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요지표 133

〈표 2-2-13〉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137

〈표 2-2-14〉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 142

〈표 2-2-15〉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144

〈표 2-2-16〉 혁신도시 지정현황 145

〈표 2-2-17〉 해외의 기업도시 사례 148

〈표 2-2-18〉 기업도시와 산업단지의 비교 150

〈표 2-2-19〉 도시유형별 최소면적 및 시행자 직접사용비율 150

〈표 2-2-20〉 기업도시 유형 및 주요도시 151

〈표 2-2-21〉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내용 155

〈표 2-2-22〉 부담금 감면내용 156

〈표 2-2-23〉 제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공급실적 169

〈표 2-2-24〉 산업입지 공급면적 추정(2001~2011) 170

〈표 2-2-25〉 시·도별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171

〈표 2-2-26〉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172

〈표 2-2-27〉 입지유형별 연간 공급실적 172

〈표 2-2-28〉 제1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82

〈표 2-2-29〉 제2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83

〈표 2-2-30〉 제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83

〈표 2-2-31〉 제4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83

〈표 2-2-32〉 제5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84

〈표 2-2-33〉 농가수 및 농가인구 185

〈표 2-2-34〉 어가수 및 어가인구 185

〈표 2-2-35〉 중장기 투융자계획(2004~2013) 186

〈표 2-2-36〉 산림휴양시설 조성실적 및 계획 193

〈표 2-2-37〉 2005년도 특수·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195

〈표 2-2-38〉 2006년도 특수·낙후지역개발사업계획 196

〈표 2-2-39〉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의 범위 197

〈표 2-2-40〉 접경지역 지원사업 부문별 투자계획(2003~2012) 198

〈표 2-2-41〉 접경지역 변화지표 198

〈표 2-2-42〉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2004-2005년) 199

〈표 2-2-43〉 접경지역지원사업계획(2006년) 199

〈표 2-3-1〉 도시기본계획 대상도시와 계획내용 204

〈표 2-3-2〉 토지이용규제 현황 208

〈표 2-3-3〉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현황 209

〈표 2-3-4〉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214

〈표 2-4-1〉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주요내용 222

〈표 2-4-2〉 8.3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223

〈표 2-4-3〉 3.30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225

〈표 2-4-4〉 주택 매매가격 추이 226

〈표 2-4-5〉 주택 전세가격 추이 226

〈표 2-4-6〉 토지가격 추이 227

〈표 2-4-7〉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228

〈표 2-4-8〉 지역별 주택건설 현황 229

〈표 2-4-9〉 사업주체별 택지공급현황 230

〈표 2-4-10〉 지역별 택지공급현황 231

〈표 2-4-11〉 사업주체별 택지지정현황 232

〈표 2-4-12〉 지가공시 현황 235

〈표 2-4-13〉 주택가격 공시현황(2005년) 236

〈표 2-4-14〉 재건축사업시 소형평형 의무비율 237

〈표 2-4-15〉 재건축 시행단계별 임대주택 비율 및 보상 238

〈표 2-4-16〉 주택거래신고제 내용 239

〈표 2-4-17〉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240

〈표 2-4-18〉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43

〈표 2-4-19〉 형태별 거주 가구수 247

〈표 2-4-20〉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248

〈표 2-4-21〉 임대주택 재고 현황 248

〈표 2-4-22〉 연차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249

〈표 2-4-2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251

〈표 2-4-24〉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결정기준 251

〈표 2-4-25〉 연도별·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253

〈표 2-4-26〉 매입임대주택 확보계획 및 실적 253

〈표 2-4-27〉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비교(15평기준) 254

〈표 2-4-28〉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필요택지 255

〈표 2-4-29〉 국민임대주택 입주현황 256

〈표 2-4-30〉 국민임대주택의 권역별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 256

〈표 2-4-31〉 최근 3년간 공공건설임대주택 실적 258

〈표 2-4-32〉 사업주체별 5·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259

〈표 2-4-33〉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 상승 추이 261

〈표 2-4-34〉 택지유형별 주택 분양가규제 현황 262

〈표 2-4-35〉 공동주택건설 공사비지수 263

〈표 2-4-36〉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 267

〈표 2-4-37〉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추진현황 267

〈표 2-4-38〉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지원 현황 269

〈표 2-4-3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식별 비교 273

〈표 2-4-40〉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274

〈표 2-4-41〉 16개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 만족도 275

〈표 2-4-42〉 제1단계·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비교 275

〈표 2-4-43〉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279

〈표 2-4-44〉 수도권 제1기 신도시 281

〈표 2-4-45〉 제1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 281

〈표 2-5-1〉 '제1차 계획' 실제 투자실적 290

〈표 2-5-2〉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부문별 확충실적 291

〈표 2-5-3〉 7×9 고속도로 건설계획 294

〈표 2-5-4〉 교통분야 사회적 비용 300

〈표 2-5-5〉 도로현황 305

〈표 2-5-6〉 나라별 비교 306

〈표 2-5-7〉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실적 311

〈표 2-5-8〉 국도확장에 대한 투자실적 314

〈표 2-5-9〉 도로 계속비 사업 현황 315

〈표 2-5-10〉 전국 교통혼잡비용 발생추이 315

〈표 2-5-11〉 연차별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산투자현황 317

〈표 2-5-12〉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현황 319

〈표 2-5-1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투자현황(지자체별) 320

〈표 2-5-1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투자현황 320

〈표 2-5-15〉 도로부문 정부고시 민자사업 추진현황 322

〈표 2-5-16〉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추진현황 323

〈표 2-5-17〉 남북연결도로 사업내용 325

〈표 2-5-18〉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주요 변경내용 329

〈표 2-5-19〉 경부고속철도 1단계건설 사업비 투자현황 330

〈표 2-5-20〉 고속철도역 현황 331

〈표 2-5-21〉 단계별 국산화 추진 332

〈표 2-5-22〉 고속철도 개통전후 철도이용객 비교 333

〈표 2-5-23〉 고속열차 일평균 수송실적 334

〈표 2-5-24〉 호남고속철도 건설 경제적 파급효과 339

〈표 2-5-25〉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 결과 343

〈표 2-5-26〉 철도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 비교 344

〈표 2-5-27〉 철도시설 규모 및 수송실적 현황 345

〈표 2-5-28〉 주요 완공사업 현황(2003-2005년) 345

〈표 2-5-29〉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사업 346

〈표 2-5-30〉 기간철도망 건설 및 현대화 346

〈표 2-5-31〉 광역철도망 확충 347

〈표 2-5-32〉 단절노선 현황 350

〈표 2-5-33〉 남북철도 연결사업 개요 352

〈표 2-5-34〉 인천공항 서비스 순위 354

〈표 2-5-35〉 우리나라 공항시설의 소요량과 공급량(2010년) 359

〈표 2-5-36〉 지방공항 시설확충 사업 360

〈표 2-5-37〉 항만물동량처리실적 363

〈표 2-5-38〉 권역별 접안시설 개발계획 및 예측 물동량 365

〈표 2-5-39〉 전국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 추진현황 370

〈표 2-5-40〉 일반화물터미널 운영현황 373

〈표 2-5-41〉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2002~2006)에 의한 공급규모 376

〈표 2-5-42〉 유통단지 건설비 국가재정지원 현황 377

〈표 2-6-1〉 세계 주요국의 연평균 강수량 분포 379

〈표 2-6-2〉 전국 용수수급 전망 382

〈표 2-6-3〉 하천개수 계획 383

〈표 2-6-4〉 다목적댐 현황 384

〈표 2-6-5〉 광역상수도 현황 385

〈표 2-6-6〉 공업용수도사업 현황 및 계획 386

〈표 2-6-7〉 상수도 보급추이 388

〈표 2-6-8〉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현황 389

〈표 2-6-9〉 마을·소규모급수·전용상수도 등 현황 389

〈표 2-6-10〉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현황 390

〈표 2-6-11〉 시도별 상수도 시설용량 현황 390

〈표 2-6-12〉 관종별 수도관 현황 391

〈표 2-6-13〉 지방상수도 확충실적 및 계획 392

〈표 2-6-14〉 상수도시설 개량계획 393

〈표 2-6-15〉 시·도별 하수도보급율 현황 395

〈표 2-6-16〉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계획 396

〈표 2-6-17〉 연평균 재해현황 397

〈표 2-6-18〉 유형별 재해발생 현황 398

〈표 2-6-19〉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 398

〈표 2-6-20〉 대규모 피해현황 399

〈표 2-7-1〉 제1·2차 전국자연자원조사 비교 411

〈표 2-7-2〉 제2차 전국자연자원조사 연차별 조사실적 412

〈표 2-7-3〉 연차별 습지조사계획 413

〈표 2-7-4〉 자연동굴 조사계획(2005년) 414

〈표 2-7-5〉 백두대간 주요 개발사업현황 416

〈표 2-7-6〉 백두대간 보호지역 418

〈표 2-7-7〉 수출입 규제대상 야생동·식물 품목 424

〈표 2-7-8〉 연구사업 추진현황(국립공원관리공단) 428

〈표 2-7-9〉 자연자원조사 추진현황 429

〈표 2-7-10〉 대기환경기준 433

〈표 2-7-11〉 주요도시별 먼지 오염도 434

〈표 2-7-12〉 주요도시의 연도별 강우량 산도 435

〈표 2-7-13〉 기타 주요대기오염물질 오염도 436

〈표 2-7-14〉 대기관리권역 438

〈표 2-7-15〉 단계별 대기환경 개선목표(서울시) 439

〈표 2-7-16〉 저황연료 공급확대 현황 441

〈표 2-7-17〉 연도별 저황유 공급현황 441

〈표 2-7-18〉 주요도시의 저황유 공급전후 SO₂ 농도 442

〈표 2-7-19〉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 447

〈표 2-7-20〉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448

〈표 2-7-21〉 건축자재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448

〈표 2-7-22〉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449

〈표 2-7-23〉 4대강 유역의 연도별 수질오염 현황 449

〈표 2-7-24〉 2004년 전국폐수배출량 450

〈표 2-7-25〉 폐수배출업소 변화추이 451

〈표 2-7-26〉 연근해 오염도 현황 461

〈표 2-7-27〉 해상유류사고 원인별 현황 461

〈표 2-7-28〉 갯벌의 분포현황 463

〈표 2-7-29〉 갯벌생태계 조사 실적 및 계획 464

〈표 2-7-30〉 연도별 연안오염도 변화추이(COD) 466

〈표 2-7-31〉 해역별 수질환경기준 466

〈표 2-7-32〉 연도별 해양오염측정망 운영내역 468

〈표 2-7-33〉 조사해역 및 조사지점 현황 469

〈표 2-7-34〉 폐기물운반선등록업체 및 배출현황 473

〈표 2-7-35〉 폐기물 발생현황 474

〈표 2-7-36〉 폐기물 발생전망 및 관리목표 475

〈표 2-7-37〉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476

〈표 2-7-38〉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477

〈표 2-7-39〉 분뇨처리현황 479

〈표 2-7-40〉 분뇨처리시설현황 479

〈표 2-8-1〉 측지기준점 정비실적 496

〈표 2-8-2〉 지도제작 실적 497

〈표 2-8-3〉 수치지도제작 실적 498

〈표 2-8-4〉 국토공간 영상정보DB 구축 499

〈표 2-8-5〉 국내 공간정보관련 기술시장 규모 전망 512

〈표 2-8-6〉 북미 국토정보 관련 산업 시장규모 전망 512

〈표 2-8-7〉 단계별 BcN 가입자망 고도화 목표 515

〈표 2-8-8〉 통신·방송장비 생산 목표 515

〈표 2-8-9〉 BcN 핵심기술/장비 518

〈표 1〉 국토의 위치 523

〈표 2〉 인구추이 524

〈표 3〉 지역별 인구분포 변화 추이 525

〈표 4〉 2006년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526

〈표 5〉 전국 행정구역 현황 528

〈표 6〉 시·도별 용도지역 지정 현황 530

〈표 7〉 연차별 국토이용계획 수립현황 532

〈표 8〉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현황 533

〈표 9〉 시·도별 용도지구 현황 534

〈표 10〉 도시관리계획상(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536

〈표 1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538

〈표 1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40

〈표 13〉 국유지 현황 542

〈표 14〉 공유지 현황 544

〈표 15〉 연도별 공유지 현황 545

〈표 16〉 사업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546

〈표 17〉 보상대상별 손실보상 현황 547

〈표 1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548

〈표 19〉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내용 551

〈표 20〉 도로현황 554

〈표 21〉 고속도로 노선별 현황 555

〈표 22〉 고속도로 건설 현황 556

〈표 23〉 유통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558

〈표 24〉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현황 559

〈표 25〉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560

〈표 26〉 특정도서 지정현황 561

〈표 27〉 자연공원 지정현황 562

〈표 28〉 훼손지 복원 추진현황 565

〈표 29〉 산업단지 지정현황 566

〈표 30〉 농공단지 지정현황 573

그림목차

〈그림 1-1-1〉 2006년 인구 피라미드 30

〈그림 1-1-2〉 연령계급별 인구구성비 변화 추이 34

〈그림 1-1-3〉 지역별 인구분포 변화 추이 35

〈그림 1-1-4〉 행정구역체계 37

〈그림 1-1-5〉 도시화 추세 38

〈그림 2-1-1〉 국토계획체계 65

〈그림 2-1-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77

〈그림 2-1-3〉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 80

〈그림 2-1-4〉 10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92

〈그림 2-2-1〉 경제 및 행정기능의 수도권 집중현황 119

〈그림 2-2-2〉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120

〈그림 2-2-3〉 수도권 인구집중 국제비교 120

〈그림 2-2-4〉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128

〈그림 2-2-5〉 기업도시의 추진목표 147

〈그림 2-2-6〉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역 현황 157

〈그림 2-2-7〉 무안 기업도시(산업교역형) 158

〈그림 2-2-8〉 원주 기업도시(지식기반형) 158

〈그림 2-2-9〉 충주 기업도시(지식기반형) 159

〈그림 2-2-10〉 무주 기업도시(관광레저형) 159

〈그림 2-2-11〉 태안 기업도시(관광레저형) 160

〈그림 2-2-12〉 영암·해남 기업도시(관광레저형) 160

〈그림 2-3-1〉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206

〈그림 2-3-2〉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 207

〈그림 2-4-1〉 신도시 위치도 280

〈그림 2-5-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95

〈그림 2-5-2〉 고속도로 확충계획 310

〈그림 2-5-3〉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노선도 342

〈그림 2-5-4〉 한반도 남북철도 노선현황도 350

〈그림 2-5-5〉 전국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 위치도 371

〈그림 2-6-1〉 수자원의 부존량 및 이용현황 380

〈그림 2-8-1〉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체계 504

〈그림 2-8-2〉 기본지리정보 구축 및 갱신체계(안) 505

〈그림 2-8-3〉 대전광역시 동일지역의 2차원과 3차원 데이터 506

〈그림 2-8-4〉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성방향 507

〈그림 2-8-5〉 지자체 핵심GIS 연계통합체계 508

〈그림 2-8-6〉 지리정보 유통체계의 개념도 509

〈그림 2-8-7〉 GIS 기술개발 순환과정 510

〈그림 2-8-8〉 NGIS 표준화 범위 511

〈그림 2-8-9〉 NGIS 표준의 제정 절차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