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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I. 서론 4
II. 새로운 꿈과 각오, 한국철도공사 6
(1) 업무기능 향상을 위한 제고 사항 7
1) KTX 운영 미흡 7
2) 운영노선의 비합리성 9
(2) 경영효율화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 11
1) 낮은 노동생산성 11
2)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 14
III.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철도시설공단 18
(1) 업무기능 향상을 위한 제고 사항 18
1) KTX 건설사업의 부진 18
2) 마구잡이식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22
(2) 경영효율화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 24
1) 건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24
2) 재무관리의 보완책 마련 필요 26
IV. 정부에 요구되는 부분 28
(1) 경영적 측면 28
1) KTX 2단계 국고지원율 문제 28
2) 정부와 공사 간 책임관계 명확화 30
3) 선로사용료의 재산정 32
(2) 업무·제도적 측면 33
1) 유지·보수업무 이원화의 허점 33
2) KTX 건설에 있어, 보상과 관련된 법제 개선 필요 35
3) KTX 공사수행절차의 법제개선 필요 37
V. 철도구조개혁, 그 희망의 조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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