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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 방법 17
Ⅱ. 근로복지증진과 조세제도의 관계 18
Ⅲ. 소득분배의 현황 23
1. 소득분배에 관한 철학 23
2. 소득불평등 주요 지표 24
가. 소득불평등 지표의 조건 24
나. 소득불평등 종합지표 25
3. 소득분배 현황 30
Ⅳ.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의 현황 및 특성 34
1.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조세부담의 형평성 훼손 34
2. 낮은 실효세율 35
가. 면세점의 인상과 실효세율의 저하 35
나. 과세자 비율 저하의 문제점 37
3. 조세체계의 복잡성 37
4. 특별공제제도의 실효성 미흡 41
가. 특별공제의 내용과 방식 41
나. 특별공제의 실효성 42
Ⅴ.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44
1. 정부, 노총, 경총의 근로소득세 개편안 검토 44
가. 정부, 노총, 경총의 근로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비교 44
나. 논의점 및 고려사항 47
2.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조세 개편 방안 50
가. 근로자와 자영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50
나. 근로소득세 개편방안 개편방안(대체안) 53
3. 근로소득세 개편방안의 재정효과 추정 58
가. 분석방법 58
나. 소득세 개편안의 효과 추정결과 59
Ⅵ. 요약 및 정책제언 62
참고문헌 64
[표 2-1] 근로복지의 구분 18
[표 2-2] 소득의 구분 19
[표 2-3] 미국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계층별 분배현황(1994) 21
[표 2-4] 조세지출의 국제비교(1997) 22
[표 3-1] 가구소득 불평등도 종합지표 추이 32
[표 3-2] 가구소득 계층별 소득점유별 추이 33
[표 4-1]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면세점 비교 34
[표 4-2]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의 소비지출액 대비 조세부담액 35
[표 4-3] 근로소득세제 변화 추이 35
[표 4-4] 가구당 국민소득대비 근로자면세점의 국제비교(4인가족기준) 36
[표 4-5] 연도별 근로자 중 과세자 비율 36
[표 4-6]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2001년도 개정안 기준) 39
[표 4-7] 특별공제 항목의 성격구분과 공제방식 및 수혜자 비율 41
[표 4-8] 특별공제항목의 보상률 42
[표 5-1] 근로소득공제한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액 공제관련 각 안의 비교 45
[표 5-2] 특별공제제도 및 인적공제관련 각 안 비교 46
[표 5-3] 한국경총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의 변화 47
[표 5-4] 최저ㆍ최고세율 적용구간 국제비교 48
[표 5-5] 소득계층별 의료비 지출 발생 건수 및 비용 54
[표 5-6] 의료비 공제안의 비교 55
[표 5-7] 근로소득세 개편안 (대체안) 57
[표 5-8] 각 변수의 정의 59
[표 5-9] 각 소득세 개편안에 따른 소득 분위별 가처분 소득 추정 60
[표 5-10] 현제도 대비 각 근로소득세 개편안의 1인당 평균세액 및 납세자비율의 변화 추정 61
[그림 2-1]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 20
[그림 3-1] 가구소득 불평등도 추이(지니계수 : 1990~2000) 32
[그림 4-1] 근로소득세 계산절차 3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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