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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개회사 / 정희수 6
격려사 / 김형오 8
격려사 / 전재희 9
격려사 / 이호웅 11
축사 / 추병직 13
부동산 관련 토론회 발표문 요약 / 정희수 16
《주제1 : 참여정부의 허와 실》 / 김경환 17
A. 최근 집값 동향과 양극화 요인 17
B.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평가 18
C.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9
《주제2 : 참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평가》 / 장성수 23
A.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과 원인 23
B. 참여정부 주택시장안정 정책의 개요 및 문제점 24
C. 앞으로의 주택정책 26
《주제3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이상호 27
A. 건설경기 진단 및 부문별 경기동향과 전망 27
B. 건설정책의 현안과제 28
C. 건설업계의 구조변화 30
D. 제도개선 방안 3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 / 김경환 33
I. 서론 34
II. 주택가격 최근 추이와 변동 요인 36
1. 주택가격 최근 추이와 특성 36
2. 주택가격 상승과 양극화의 요인 40
III.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평가 45
1. 정책목표와 정책의 기본전제 45
2. 외국의 정책대응과 시사점 48
3. 10.29 대책과 8.31 대책의 시장파급 효과 51
IV.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5
1. 탄력적인 공급기반의 구축 55
2.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연착륙 유도 57
3.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편 58
4. 장기 주택금융의 확충 62
5. 여론 의존적 주택정책의 지양 63
V. 결론 65
참고문헌 68
참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평가 / 장성수 70
I. 서론 72
II. 경제 및 주택시장동향 73
1. 경제 및 지가 동향 73
2. 주택시장동향 74
III. 주택 가격상승의 배경과 원인 77
1.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 77
2. 또 하나의 주택가격 상승원인 79
IV. 참여정부 주택시장안정 정책의 개요 및 문제점 81
1. 참여정부 주택시장안정 정책의 개요 81
2. 8.31대책 등 정책변화에 따른 비용의 발생 86
3. 참여정부 주택시장안정 정책의 문제점 87
V. 앞으로의 주택정책 90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이상호 92
I. 서론 94
II. 건설경기 진단 및 부문별 경기동향과 전망 95
1. 건설경기의 중장기적 침체 가능성 95
2. 건설시장 부문별 동향과 전망 97
III. 건설정책의 현안과제와 건설업계의 구조변화 107
1. 건설정책의 현안과제 107
2. 건설업계의 구조변화 112
IV. 제도개선 방안 116
1. 건설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116
2. 제도개선 과제와 방안 117
V. 맺음말 124
토의발표 126
부동산시장 전망 및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 고종완 128
1. 부동산시장동향 및 전망 130
2.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132
3. 정책적 제언 134
참여정부 부동산세제의 문제점 검토 / 김상겸 138
1. 문제의 제기 140
2. 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의 문제점 140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건설업계에서 바라본 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김중겸 150
1. 서론 152
2. 평면적인 택지공급의 확대 152
3. 입체적인 택지공급의 확대 157
4. 결론 159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김홍배 160
□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 162
□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파급영향 162
□ 바람직한 주택시장 개선방안 제언 163
8.31 부동산 대책이 무엇을 남겼나 / 차학봉 166
○ 8.31 부동산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 168
○ 부동산 정책 성공했나 168
○ 희생양 만들기 정책 170
○ 인식의 전환, 정책의 전환 필요 170
[뒷표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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