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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부록 6
Introduction 8
제1조 10
1.1. 차별의 정의 10
1.2. 간접차별의 구체화 10
제2조 11
2.1. 새로 제정된 법률 11
2.2. 개정된 법률 13
2.3. 차별구제기구의 개편 15
제3조 16
3.1. 정책의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의 도입 16
3.2.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시스템 도입 16
3.3.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17
3.4. 성 인지적 예산분석(gender budget analysis) 18
3.5. 성 인지적 통계 18
제4조 20
4.1. 여성의원 공천 할당제 20
4.2. 공무원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
4.3. 여교수 채용목표제 20
4.4. 여교원 관리직 임용 확대 21
4.5.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21
제5조 22
5.1.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기반 조성 22
5.2. 성희롱 예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23
5.3.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23
제6조 25
6.1.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수립 25
6.2. 성매매피해여성 및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강화 26
6.3. 성매매방지 홍보ㆍ연구 27
6.4. 성매매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단속 27
6.5.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 28
6.6.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28
제7조 30
7.1. 정치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 관련법 개정 30
7.2. 정치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30
7.3. 정부 자문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31
7.4. 정부 고위직 여성임용 확대 31
7.5. 군내 여성간부 확대계획 32
제8조 33
8.1. 국제회의 정부대표단 구성 33
8.2. 국제기구 진출 33
8.3. 외교부문 여성인력 진입 확대 33
제9조 34
제10조 35
10.1. 양성평등교육 35
10.2. 학교내 성교육과 보건교육 37
10.3. 여학생 이공계 진로 촉진 37
10.4. 성별 학업성취도 격차 38
제11조 40
11.1.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수립(2003-2007년) 40
11.2.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도입 40
11.3. 여성가장실업자훈련 내실화 방안 마련 41
11.4. 모성보호의 확대 41
11.5.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42
11.6. 보육정책의 체계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42
11.7. 여성장애인 취업 지원 43
제12조 44
12.1. 여성의 건강 현황 44
12.2. 제왕절개분만 억제 45
12.3. 모자보건 45
12.4. 저출산 문제 대응 45
12.5. 여학생흡연예방 46
12.6. 중장년기 여성건강 정책 46
12.7.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증진 46
12.8.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 47
제13조 48
13.1. 국민연금과 여성 48
1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48
13.3.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 49
13.4. 저소득층 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융자 및 각종 신용사업 49
13.5. 모ㆍ부자복지법 49
13.6. 여성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50
13.7. 문화정책의 성주류화 50
제14조 52
14.1.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여성의 농업정책 의사결정과정 참여 증대 52
14.2.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52
14.3.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예산 53
14.4. 여성 농림어업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모성보호 53
14.5. 여성농업인센터의 확대 설치 54
14.6. 여성농업인의 교육기회 확대 54
14.7. 협동조합 및 자조집단의 결성ㆍ참여 54
14.8.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 개발과 시범 사업 55
제15조 56
15.1. 모의 친생부인의 소 인정 56
제16조 57
16.1. 호주제도의 폐지 57
16.2. 자의 성 결정 57
16.3. 재혼 금지기간 삭제 57
16.4. 부의 인지 58
16.5. 이혼가정의 양육비 지급이행 확보방안 58
16.6. 부부재산제 58
부록 60
판권지 177
〈표 4-1〉 대학의 여교수 비율 60
〈표 4-2〉 여성 교장ㆍ교감 현황 60
〈표 5-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시행 성과 60
〈표 5-2〉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실태 점검결과 61
〈표 5-3〉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발간 성과 61
〈표 5-4〉 성인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요일평균) 61
〈표 6-1〉 성매매 피해 및 탈성매매 여성 지원시설 현황 62
〈표 6-2〉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62
〈표 6-3〉 가정폭력범죄 검거ㆍ조치 현황 62
〈표 7-1〉 여성 국회의원 수 63
〈표 7-2〉 제2,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자 수 63
〈표 7-3〉 정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2003~2007) 63
〈표 7-4〉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2004. 12. 31 현재) 64
〈표 7-5〉 여성장관 현황 64
〈표 7-6〉 여성관리직(5급 이상)임용 연도별 추진실적 64
〈표 7-7〉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2003.12.31현재) 65
〈표 7-8〉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65
〈표 8-1〉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현황 65
〈표 10-1〉 성교육 연간계획 수립 현황(2004년) 66
〈표 10-2〉 전공분야별 여학생 비율(2004) 66
〈표 10-3〉 각급 학교 성별 진학률 66
〈표 10-4〉 성별, 계열별 고등학생 분포 및 여학생비율 67
〈표 10-5〉 성별 학위 취득자수 및 인구 만명당 학위 취득자 67
〈표 10-6〉 각급 학교 성별 학교유형 68
〈표 10-7〉 장학금 급여율과 학비 감면율 68
〈표 10-8〉 준학교의 여성 비율 69
〈표 10-9〉 방송통신대학과 산업대학(개방대학)의 여학생 비율 69
〈표 10-10〉 독학학위 취득시험 여성 현황 69
〈표 10-11〉 체육교육에서 여학생 비율 70
〈표 11-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70
〈표 11-2〉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70
〈표 11-3〉 산업별 여성취업자 현황 71
〈표 11-4〉 직종별 여성취업자 현황 71
〈표 11-5〉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04년) 72
〈표 11-6〉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적 72
〈표 11-7〉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2004년) 72
〈표 11-8〉 연도별 남녀 평균 임금수준 및 임금격차 73
〈표 11-9〉 모성보호급여 실적 73
〈표 11-10〉 연령별 보육 아동수 및 대기아동수(2004년) 74
〈표 11-11〉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현황 74
〈표 11-12〉 여성가구주 현황 74
〈표 11-13〉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장려금 차등 지원 75
〈표 12-1〉 성별 10대 사망원인(2002) 75
〈표 12-2〉 의료서비스 성별 이용률(2003) 76
〈표 12-3〉 HIV／AIDS 여성 감염자 현황 76
〈표 12-4〉 HIV／AIDS 여성 감염자 연령별 현황(2004년) 76
〈표 12-5〉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피임률(2003년) 76
〈표 12-6〉 유배우 부인의 1000명당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2002년) 77
〈표 12-7〉 연도별 제왕절개분만율 77
〈표 12-8〉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 77
〈표 12-9〉 성별 연령별 흡연율(2004년) 77
〈표 12-10〉 성별 흡연시작 연령(2004년) 78
〈표 12-11〉 성별 노인건강 진단 실적(2004년) 78
〈표 13-1〉 가입유형별 국민연금 여성가입자 현황 78
〈표 13-2〉 국민연금 성별 수급 현황 79
〈표 1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별 일반 수급자 현황 79
〈표 13-4〉 국민기초보장제도 연령별 일반 수급자 현황 79
〈표 13-5〉 가구유형별 일반 수급자 현황 80
〈표 14-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추이 80
〈표 14-2〉 여성농업인 교육실적 81
〈표 14-3〉 여성의 농협참여 추이 81
〈표 14-4〉 농촌여성 생활환경 개선사업 실적 81
〈표 14-5〉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81
〈표 14-6〉 여성농가인구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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