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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성매매와의 전쟁, 왜 필요한가? 8
2. 우리사회 성매매의 현주소 10
1. 우리나라 성산업 규모 및 성매매 종사여성 현황 10
2. "성매매 및 인신매매 중심지(Hub)로서의 한국" :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12
1) 미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보고서 12
2) 외국 언론들의 부정적 시각 13
3. 정부차원의 성매매방지대책 수립 15
1) 수립 배경과 경과 15
2)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 16
3)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목표와 핵심대안 17
4) 성매매방지법 주요 내용 18
3. 경찰의 단속현황과 성매매여성의 현실 21
1. 과거의 단속현황 21
1) 2001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건 통계 22
2. 성매매 방지법 실시 이후 경찰의 특별단속 실적 26
1) 특별단속 현황 26
2) 성매수남 현황 29
3/2) 성매매피해여성 현황 31
117 긴급지원센터 신고접수·처리실적 (9.23-10.22) 32
117 긴급지원센터 성매매피해여성 상담결과 분석 33
[1] 성매매 유입연령 34
[2] 가정환경과 성매매 유입동기 35
[3] 유입당시 선불금과 현재 선불금 액수 비교 36
[4] 선불금의 최초 소비자와 마지막 소비자 비교 37
[5] 업주의 인권유린 수단 38
[6] 성매매피해여성 1개업소 종사기간 39
[7] 신고 업소지역 및 종업원 수 40
[8] 유입 전 직업 및 현재업소 유입경로 41
성매매 여성 부당벌금 항목 42
4. 지자체 성매매 현실과 대책 43
1. 지방경찰청에 보고된 업주들의 인권유린 및 착취구조 43
2. 지자체별 집창촌 철거와 개발문제 48
1) 인천 학익동 : 지자체·업주들 합의에 따른 집장촌 폐쇄 시도 49
2) 부산 완월동·인천 옐로하우스 : 여성단체와 함께 "탈성매매 프로젝트" 정부에 제안 51
5. 단속 이후 남겨진 문제들 53
1. 집중 단속 이후 경찰수사 상황 53
1) 성매매범죄 발생·검거 비교 53
2. 성매매방지법 실시이후 판례 54
3. 여성부의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 현황 55
1) 긴급구조체계 구축 55
2) 보호지원 사업추진 55
3) 상담소·지원시설현황 55
4. 특별단속 이후 성매매여성의 현실 59
1) 포주들의 집단반발 및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접근 방해 59
2) 성매매여성들의 극심한 불안감 59
3) 성매매여성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61
5.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제기된 오해와 논란 62
1) 성매매를 통해 남성들이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면 성폭행 등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62
2) 성매매는 필요악이므로 단속을 통해서 근절될 수 없다? 62
3) 성매매방지법은 여성들의 생계수단을 빼앗고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63
4) 성매매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한다? 64
5) 성매매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니만큼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65
6)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 보다는 현 실정에 맞게 공창제를 실시해야 한다? 66
7) 성매매방지법 실시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다? 66
6. 성매매특별단속 평가 및 향후 대책 68
1. 각 지자체별 성매매방지대책 정책마련 및 예산현황 68
2. 여성부의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내용 69
1) 2004 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 예산 : 총 3,837백만원 69
2) 2005년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예산 : 총 9,623백만원 69
3. 경찰청의 특별단속 평가와 대책 74
1) 경찰청의 평가 74
2) 향후 추진계획 75
3) 경찰청 건의사항 76
7. 결론 :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78
1. 정책적 방향 정립 78
2. 지방자체단체를 위한 제언 79
1) 각 지자체, 지속적인 단속에 동참해야 79
2) 지역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센터 건립 80
3.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위한 제언 82
4. 여성부를 위한 제언 83
5. 결론-성매매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85
[뒷표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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