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발간사 : 국민을 중심에 놓는 헌법으로 변화해야 한다. / 민병두
요약문
목차
제I장 서론 12
1. '87년 헌법의 성과와 한계 13
2. 왜 개헌인가? 16
제II장 국민중심의 헌법 19
1. 참여민주주의 심화 21
2. 참여민주주의의 공고화 23
3. 구체적인 쟁점 : 국민참여 25
1) 통치권 : 국민투표권·국민소환제 25
2) 입법권 : 국민발안권 27
3) 행정권 : 옴부즈만제 29
4) 사법권 : 배심제·참심제·법관선거제 30
5) 지방자치권 : 주민소환제 35
제III장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헌법 39
1.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의 확대 41
2. 신사회권의 팽창 46
3. 구체적인 쟁점 : 국민복지 48
1) 인간다운 생활권 : 양극화 해소 48
2) 교육권 : 평등교육과 의무교육의 확대 50
3) 노동권 : 근로자 개념의 확대 53
4) 환경권 : 원리규정에서 권리규정으로 55
5) 신사회권 : 소비자권의 확대 보장 57
제IV장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61
1. 평화번영의 토착화 63
2. 통일과정으로서 헌법 제고 67
3. 구체적인 쟁점 70
1) 평화통일 의무 : 제4조의 개선 70
2) 북한의 헌법적 지위 : 동반자 규정의 신설 문제 71
3) 통일 기반 조성 72
제V장 결론 : 참여·복지·통일헌법 79
〈공동연구 및 자문〉 83
[뒷표지] 8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