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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자료집을 내면서 / 심재덕
목차
I. 서론 12
1. 연구목적 12
2. 연구방법 및 범위 12
II.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변천과 문제점 15
1. 지방행정계층의 의의 15
2. 지방행정체제의 변천과정 16
가. 고대(古代) 17
나. 조선시대 18
다. 해방이전 19
라. 현대(現代) 20
3.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25
가. 지방행정체제 현황 25
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27
III. 주요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32
1. 개요 32
2. 일본 34
가.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34
나. 지방행정조직 개편 방법론 35
다. 시·정·촌 합병의 배경 38
라. 합병의 근거 및 유형 40
마. 합병지원제도 및 조치 44
바. 합병절차 48
사. 시정촌 합병의 효과 49
3. 영국 52
가. 지방행정체제 개요 53
나. 지방행정체제의 변천 54
4. 프랑스 59
가. 개요 59
나.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61
다. 프랑스 지방 행정의 계층 구조 65
5. 독일 71
가. 독일의 지방자치 71
나. 독일에서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72
다. 자치단체 통·폐합 74
IV.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78
1. 논의 배경 78
2. 논의 현황 78
가. 정치권 79
나. 학계 81
다. 정부 및 관련기관 82
3. 개편 필요성 84
4. 개편기준 84
5. 개편 유형 87
가. 광역단체 개편론 87
나. 도 - 시·군 개편 90
6. 행정체제개편 유보론 94
V.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방법론 95
1. 의의 95
2. 광역단체 개편 95
가. 광역시·도의 재통합 95
나. 광역단체의 확대 개편 99
3. 시·도 - 시·군·구의 개편 103
가. 시·군 통합방안 103
나. 특례시·지정시 도입방안 105
다. 도와 시·군 기능분리 방안 106
라. 도의 기능전환 방안 109
마. 도-시·군 기능의 통합 방안 110
바. 각 안의 장·단점 비교 113
사. 소결 115
4/3. 대도시 개편방안 118
가. 의의 118
나. 대도시 행정의 문제점 119
다. 대도시 행정의 개편 필요성 121
라. 개편방안 123
마. 대도시의 자치구 개편문제 126
5/4. 읍·면·동 개편방안 129
가. 의의 129
나. 읍·면·동 사무소 운영현황 130
다. 읍면동의 개편론 135
VI. 요약 및 결론 140
1. 요약 140
2. 결론(제언) 142
[뒷표지] 145
〈 표-1 〉 현행 지방행정 계층구조 16
〈 표-2 〉 정부수립이후 지방행정구역 개편 개요 22
〈 표-3 〉 행정구역 변천 일람 23
〈 표-4 〉 지방행정계층변천내역 24
〈 표-5 〉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배분내역 30
〈 표-6 〉 시정촌 합병관련 법률 41
〈 표-7 〉 인구규모에 따른 합병의 유형 42
〈 표-8 〉 시정촌 합병 재정지원조치 내역 47
〈 표-9 〉 영국의 계층별 자치단체 현황 59
〈 표-10〉 프랑스 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내역 60
〈 표-11 〉 프랑스 자치계충 현황 65
〈 표-12 〉 주민수 별 코뮌 현황(1999년 기준, 프랑스 본토) 67
〈 표-13 〉 프랑스 주요 코뮌의 인구 현황(1999년 기준) 67
〈 표-14 〉 데파르트망 수의 변천 68
〈 표-15 〉 통폐합 전후의 지방자치단체 수 76
〈 표-16 〉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 85
〈 표-17 〉 대구·경북 행정구역 변천과정 96
〈 표-18 〉 광역행정체제 확대개편방안 100
〈 표-19 〉 각국의 기초자치단체별 인구·면적 비교 110
〈 표-20 〉 각 대안별 기능조정, 계층조정, 구역조정 방안의 비교 113
〈 표-21 〉 대안별 장단점의 비교 114
〈 표-22 〉 도-시·군 발전모형 경제효과 분석 117
〈 표-23 〉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 효과분석 117
〈 표-24 〉 발전모형별 경제효과 분석 128
〈 표-25 〉 지방자치 선진국의 대도시 구제도 128
〈 표-26 〉 읍면동의 사무실태 131
〈 표-27 〉 시도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적 133
〈 그림-1 〉 지방행정계층도 26
〈 그림-2 〉 세계 주요국의 행정계층 개요 32
〈 그림-3 〉 시정촌 합병지원 시스템 45
〈 그림-4 〉 영국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변천 57
〈 그림-5 〉 프랑스 지방행정의 구조 70
〈 그림-6 〉 도-시·군 개편방안 91
〈 그림-7 〉 시·군 통합 모형 104
〈 그림-8 〉 시·군 통합 형태 104
〈 그림-9 〉 특례시·지정시 도입모형 106
〈 그림-10 〉 도·시군 기능분리 모형 108
〈 그림-11 〉 도·시군 기능분리 방안 109
〈 그림-12 〉 도의 기능전환 모형 109
〈 그림-13 〉 도-시·군 기능통합 모형 111
〈 그림-14 〉 도-시·군 기능통합방안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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