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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IT시대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협치 / 손 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총서사항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Ⅱ ; 05-13
제어번호
MONO1200630599
주기사항
연구기관:중앙대학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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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9

제2장 정보화/세계화와 조직변화 12

제1절 시장 12

제2절 국가 15

제3절 시민사회 18

제3장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거버넌스 : 협치 네트워크 24

제1절 거버넌스 24

1. 거버넌스의 개념 24

2. 거버넌스의 변천 25

3. 분권과 네트워킹 29

제2절 협치(協治)의 네트워크 33

1.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33

2. 협치의 프로젝트네트워크 36

제4장 사례분석 40

제1절 NEIS의 경우 40

1. 문제의 성격 40

2. 문제해결 과정 44

3. 문제점과 평가 51

제2절 IT벤처지원정책의 경우 52

1. 문제의 성격 52

2. 문제해결과정 53

3. 문제점과 평가 57

제3절 디지털 TV 표준논란의 경우 61

1. 문제의 성격 61

2. 문제해결과정 64

3. 문제점과 평가 70

제4절 요약평가 72

1. 한국모델 72

2. 21세기 한국의 거버넌스 73

제5장 결론과 정책적 함의 75

제1절 21세기 한국과 협치네트워크의 가능성 75

1. 국가영역의 조건 75

2. 시장영역의 조건 77

3. 시민사회영역의 조건 78

제2절 정책적 함의 80

1. IT정책 정책결정에 있어서 협치 80

2. 협치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IT의 역할 81

3. 국가의 네트워킹: 거시(macro)와 미시(micro)의 동시 추진 82

4. 혁신과 협치 82

5. 비젼제시형 국가 83

참고문헌 85

[표 4-1] C/S시스템과 NEIS시스템의 비교 42

[표 4-2] NEIS 추진 일정 변경내용 45

[표 4-3] NEIS에 대한 교육부, 전교조, 인권위 입장 47

[표 4-4] 벤처기업수 57

[표 4-5]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의 성장과 투자규모의 급증 57

[그림 3-1] 거버넌스의 세 영역 26

[그림 4-1] 한국의 벤처지원금융제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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