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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들어가며 : 2009년 DAC가입을 기대하며 5
II. ODA를 확대해야 하는 열 가지 이유 7
1.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 - 우리나라는 ODA 수원을 통해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로 이제는 갚을 때 7
2. 세계 11위의 경제국 위상에 걸맞는 ODA 규모 필요 - 국민 1인당 8달러는 너무 적다 9
3. ODA 확대는 국제사회의 대세 10
4. ODA는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효율적 투자 개념 12
5. ODA는 중요한 외교·안보적 수단이자 간접 비용 12
6. 전략적 접근으로 반일을 극복해 가는 일본의 사례 - 우리와 비슷한 수준일 때 우리보다 10배 이상 ODA 공여 13
7. ODA를 통해 개도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해야 - 수출의 60% 차지하는 개도국에 ODA 지원은 너무 인색해 15
8. 21세기 새로운 리더십, 소프트 파워 강화해야 17
9. ODA는 국제사회의 상부상조 정신을 구현하는 보험 18
10. ODA는 원조국과 공여국의 상생(Win-Win)을 추구 18
III. 향후 세 가지 중요 과제 20
1. ODA 공여 규모 확대 20
(1) ODA 규모 확대를 위한 국민의 지지 필요 20
(2) 무상 ODA 비율 확대 필요 21
(3) 소결 : ODA 예산 규모 증대 및 질적 수준 향상 25
2. ODA 법적 기반 마련 26
(1) ODA 기본법 부재 26
(2) ODA 법적 기반의 형식과 내용 27
3. ODA 운영체제의 제도적 정비 30
(1) 원조실시체제의 비효율성 30
(2) 원조실시체제 정비와 원조조정·협력 강화 34
《참고문헌》 39
[뒷표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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