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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1. 서론 4
2. 국세청의 정보공개 현황 5
3. 주요국의 사례 6
가. 미국 6
(1) 역사적 고찰 6
(2) 개인정보 공개정책의 현황 8
(3) 요약 10
나. 일본 13
4. 국내 입법 현황 14
가. 국세기본법 15
나. 국회에서의 증언·약정 등에 관한 법률 16
다. 국회법 17
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8
5. 개별과세정보 국호제출에 관한 검토 19
가. 현황 19
나. 개선방향 20
6.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관련 과세정보 공개에 대한 검토 21
가. 현황 21
나. 개선현황 21
7. 세무정보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22
가. 납세신고기초원시자료의 활용도 제고방안 22
나. 국세통계연보의 개선방안 23
(1) 소득세 24
(2) [원문불량;p.25] 26
(3) 법인세 27
(4) 부가가치세 28
(5) 국제조세 30
(6) 세무행정 31
(7) 관세 32
부록: 국내 관련 법안 34
〈표 1〉 미국의 세무 자료의 정보 공개와 법률 요약 11
〈표 2〉 미국의 세무 통계 자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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