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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4
1.1. 과업목적 4
1.2. 과업 수행방법 4
1.3. 과업 범위 5
제2장 국내 기업 재난관리 실태 조사 6
2.1. 우리나라 자연재난 현상 6
2.2. 기업실태조사 6
2.2.1. 설문조사 분석 요약 7
2.2.2. 설문조사로부터 시사점 9
제3장 선진국 재난관리 관련제도 11
3.1. 미국의 재난관리 표준체제 12
3.1.1. NFPA 1600 수립 배경 12
3.1.2. NFPA 1600 경과 사항 13
3.1.3. NFPA 1600 활용 범위 14
3.1.4. NFPA 1600의 현재 14
3.1.5. NFPA 1600의 미래 15
3.1.6/3.1.5. NFPA 1600의 구성도 16
3.1.7/3.1.6. NFPA 1600 재난관리 표준문서 (2004년) 16
3.2. 민간 기업 재난관리 관련 법령 26
3.2.1. NFPA 1600을 기반으로 한 법제화 사례 26
3.2.2. 재난관리 활동 지침 주요 사례 26
3.3. 민간 기업 재난관리 지원제도 29
3.3.1. 미국의 주요 연방 위험 경감 자금지원 프로그램 29
3.3.2. 일본의 방재회계제도 도입 33
3.3.3. 기타 민간 기업 지원 프로그램 34
제4장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재난관리 제도 도입방안 35
4.1. 재난관리 프로세스 35
4.2. 재난관리 계획 수립 35
4.2.1.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36
4.2.2. 재난관리 실행계획 수립 36
4.3. 재난관리 활동 36
4.3.1. 재난관리 조직 36
4.3.2. 재난관리 업무 37
4.4. 재난관리활동 평가 42
4.4.1. 재난관리활동 평가 주체 42
4.4.2. 재난관리활동 평가자 교육 45
4.4.3. 재난관리활동 평가절차 48
4.4.4. 재난관리활동 평가지표 49
4.4.5. 기업의 재난관리활동을 위한 컨설팅 52
4.5. 국가 재난 예방 지원 대책 53
4.5.1. 방재회계 53
4.5.2. 재난관련 보험 54
4.5.3. 세제혜택 55
4.5.4. 융자프로그램 56
4.5.5. 기타 프로그램 58
4.6. 관리차원(지원 프로그램 적용 사후 보고) 69
4.7. NFPA 1600을 적용한 우리나라 재난관리 표준체제(안) 70
제5장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85
5.1. 법률의 제정이유 85
5.2. 법률의 제정방향 86
5.3/5.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87
참고자료 90
참고문헌 10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재난관리제도 도입방안 110
목차 111
Ⅰ. 배경 및 필요성 112
Ⅱ. 기업의 자연재난관리 실태 113
1. 기업의 자연재해 현황 113
2. 기업의 재난관련 지원 제도 117
Ⅲ. 선진 외국의 기업재난관리 실태 119
1. 미국의 기업재난관리 119
2. 영국의 기업재난관리 121
3. 일본의 기업재난관리 122
Ⅳ. 우리나라의 기업 재난관리제도 도입(안) 123
1. 재난관리표준 제정 123
2.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123
3.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 123
4.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지원방안 124
5.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기반조성 125
Ⅴ/Ⅵ. 향후 조치계획 125
붙임 125
붙임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체계도 126
붙임 2. 미국의 기업 재난관리지침 127
붙임 3. 영국의 시민비상대처법 130
붙임 4. 일본의 방재백서(기업관련) 133
붙임 5. 싱가폴의 기업재난관리 가이드 라인 134
참고법률 135
DISASTER MITIGATION ACT OF 2000 재해경감법 2000 138
우리나라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0
1. 문제 제기 160
2. 재해예방사업 투자 미흡 162
가. 재해예방사업의 범위 미정립 162
나. 사후복구 위주의 임시방편적 투자 165
다. 지방관리시설의 예방투자 미흡 167
라.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재해예방사업 과다 170
마. 정비완료 소요시간 과다 170
바. 지자체 투자 유인체계 미흡 171
3. 재해예방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 172
가. 실태 172
나. 문제점 173
다. 개선대책 174
자연재난을 가져오는 주요기상요인 176
가. 태풍 176
나. 홍수 180
[표 1] 일본의 방재 관련 예산 163
[표 2] 일본의 재해예방사업 163
[표 3] 일본의 국토보전사업 관련 각종 계획 실시 현황 165
[표 4] 최근 5년간 예방투자비 대비 피해복구비 비교 166
[표 5] 최근 10년간 재해피해 및 복구비 추이 167
[표 6] 2005년도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168
[표 7] 2002~2005년도 재해피해 현황 169
[표 8] 부처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재해예방사업 170
[표 9] 재해위험지구사업 등의 정비완료 소요시간 170
[표 10] 지자체 재난관리 업무평가사업 171
[그림 1] 과업 수행 방법 절차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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