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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별법옥외광고 정책의 도입과 현황 4
1.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의 도입과 연혁 4
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4~1988) 4
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까지 4
다. 제22회 하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4
2. 특별법 옥외광고물 현황 7
Ⅱ. 특별법옥외광고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 10
1. 한시법과 광고사업자의 독점적 연장승계 : 한시법은 또 다른 한시법으로 대체/ 광고사업자는 재 연장 10
1) 옥외광고의 특성 및 효과 10
2)/3) 지주이용 광고부문 대행사업자 연혁 12
2. 기금적립의 안전성만을 도모한 정부의 행정집행체계 13
1) 제22회 하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13
2)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 신규증량분만 제한경쟁입찰 16
3) 제한경쟁입찰과 수의시담, 수의계약으로 점철된 광고사업 20
3. 광고시설물 소유권 양도 및 양수작업 태만 : 시효지난 특별법옥외광고물 철거 용이한가? 25
1) 88올림픽조직위원회 → 철거이행계약 무시한 채 공단으로 이관 25
2) 국민체육진흥공단 → 광고물양도 합의 → 양도 및 양수 재합의 → ‘99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로 전량 이관 (재정적 이유) 26
3) ‘99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소유권 논의 실종 26
4) 광고시설물 소유자의 철거이행 가처분행위, 누구의 책임인가? 27
4. 재원과 용처가 배치되는 특별법 옥외광고사업 - 광고물 안전성 확보와 경관문화 개선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27
Ⅲ.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불법·편법 실태 : 88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국도 일부구간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31
1. 이격거리 - 88올림픽대로의 지주이용광고 100% 위반 경부고속국도 34.6% 위반 33
2. 법적 근거 - 절반이상이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광고물 35
3. 규격 - 88대로의 56.2%, 경부고속국도의 88.5% 규격상한선 위반 36
Ⅳ. 법리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38
1.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법리적 의미 38
2. 특별법 옥외광고물 법령의 변천 40
가. 올림픽조직위원회지원법 40
나.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1989. 3. 31.) 41
다.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 42
라. 1995년 이후 45
마. 소결 48
3. 특별법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적 문제 49
가. 특별법 옥외광고 사업의 법적 성격 49
나. 독점권 부여 여부 50
다. 옥외광고물 특별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51
라. 영업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52
마. 경쟁제한의 문제 53
바. 특별법 효력의 편법적 연장 54
사. 현존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적법 여부 55
아. 특별법 옥외광고물 설치의 적정성 56
4. 소결 56
Ⅴ. 특별법옥외광고물의 처리방안과 향후과제 58
1.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문제점 58
2. 처리방안 및 향후과제 60
1) 특별법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사무일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통합개정 60
2) 행정자치부내 (가칭)「특별법옥외광고물 처리심의위원회」구성 61
3) 광고물 전량의 안전도를 포함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62
Ⅵ. 법 개정안 - 손봉숙의원 대표발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표 1〉 각종 국제대회 지원법 경과 (1981~ 현재) 5
〈표 2〉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추진내역 6
〈표 3〉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특별법 광고물 현황 7
〈표 4〉 지주이용광고 대행사업자 연혁 12
〈표 5〉 대구U대회 재원조달 및 지출내역 (2003.12.31기준) 14
〈표 6〉 대구U대회 광고수익 목표액 및 달성액 14
〈표 7〉 2차 사업자 선정 내역 15
〈표 8〉 각 대안의 비교 -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사업추진 - 16
〈표 9〉 각 대안의 수익성 비교 17
〈표 10〉 제3안(신규증량분만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검토 18
〈표 11〉 88서울올림픽대회지원 옥외광고사업 20
〈표 12〉 국민체육진흥공단 옥외광고사업 21
〈표 13〉 ‘97 동계유니버시아드지원 옥외광고사업 22
〈표 14〉 ‘99 동계 아시아대회지원법 광고물 현황 23
〈표 15〉 자료현황 및 종류별 수량 31
〈표 16〉 지주이용광고의 이격거리 위반현황 33
〈표 17〉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중 33
〈표 18〉 지주이용광고물의 법적근거 표시여부 35
〈표 19〉 지주이용 광고물의 규격 위반현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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