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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요약 7
제1절 기초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13
1. 현황 13
2. 기초보장제도 시행의 문제점 14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년, 빈곤의 덫(poverty trap) 심화 14
나. 급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에 비해 빈곤개선 미흡 15
다. 구멍 뚫린 급여시스템 19
라. 의료급여 운영의 부작용 발생 24
마. 주거격차 심화, 형평성 문제 발생 27
바.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탈수급 효과 미흡 30
제2절 기초보장제도 시행문제의 근본적 원인 31
가. 통합급여 방식 및 특례제도의 한계 31
나. 보충급여 방식으로 인한 근로유인 감퇴 34
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사전·후 관리의 어려움 35
제3절 제도개선 방향 35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 ; 욕구별 다차원적 지원방식으로 전환 35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선방향 36
다. 의료급여 개선 방향 37
라. 주거급여 개선방향 38
마. 자활급여 개선방향 39
【부록】 제·개정 법률안('05. 9. 22 발의) 42
법률의 제·개정 주요사항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일부개정법률안 44
자활지원법 제정법률안 50
주거급여법 제정법률안 70
의료급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75
〈표 1〉 가구유형별·수급기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2005년 12월 기준) 14
〈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예산 추이(1996~2005) 15
〈표 3〉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 17
〈표 4〉 2006년 1/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 18
〈표 5〉 2006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분포 18
〈표 6〉 2003년 이후 부정수급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급현황 19
〈표 7〉 보건복지부 금융자산조사 결과 21
〈표 8〉 2005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승용차 보유현황 22
〈표 9〉 현물급여 및 타법지원 공제액 23
〈표 10〉 최저생계비중 타법지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차감액 24
〈표 11〉 2006년 1월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전환된 수급자들의 전환 전후 6월간 비교 24
〈표 12〉 의료급여 10대 다빈도 상병 25
〈표 13〉 '05년도 연간진료일수 365일 초과자의 진료현황 26
〈표 14〉 2004년 부산시 자치구군별 연장승인 및 사후연장승인 현황 26
〈표 15〉 2006년도 주거비 보장 기준 28
〈표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가구 주택 점유형태별 현황(2005년 12월 현재) 28
〈표 17〉 2004년도 지역별·주택점유형태별 최저주거비 현황 28
〈표 18〉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및 주거비 부담 29
〈표 19〉 연도별 자활성공자 규모 현황 30
〈표 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부현황 31
〈표 21〉 의료비 및 주거비 부담 과다 가구 현황 33
〈표 2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부분급여 34
〈표 23〉 16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직공무원 선발(증원) 현황 35
〈표 24〉 가구균등화 지수의 비교 39
[그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추이(1996~2005) 15
[그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추이(1996~2005) 16
[그림 3]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 17
[그림 4] 년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5
[그림 5] 저소득가구의 구성(2001년 기준) 34
[그림 6] new 자활전달체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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