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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왜 다시 영화시장에 ‘끼어’드는가? 4
II. 영화시장의 모순 구조 6
1. ‘00년 이후 한국/외국영화 총관객수 비교 6
2. 한국영화 제작부문과 영화 상영부문(영화관)의 수익률 비교 7
III. 영화시장 모순구조의 출발점, 시장의 수직계열화 - 영화시장의 수직계열화 현황 및 BIG 3(CJ, 오리온, 롯데)의 시장점유율 추이 10
1. 수직계열화 현황 10
2. 배급부문 BIG 3 시장점유율 현황 11
1) 전체 영화기준 11
2) 한국영화 기준 12
3. 상영부문 BIG 3 시장점유율 현황 14
IV. 공정위의 영화시장에 대한 시장획정의 문제점 15
1. 배급부문 : 제작-배급부문의 시장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구분 하여 시장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15
2. 상영부문: 공정위는 영화시장의 상영부문의 시장획정에 있어서 지역시장(geographical market)을 간과하고 있다 17
V. 영화시장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장, 제 2장 위반행위) 유형 현황 23
1. 수익배분비율에 있어서의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 차별행위로서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24
1) 부율차별 현황 24
2) 부율차별의 원인 및 현재시점에서의 평가 24
3) 부율차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25
2. 제작·투자사, 배급사에 부당하게 전가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마케팅 비용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조의2 제1항 1호 위반 29
1) 유형 첫번째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발행한 초대권 29
2) 유형 두 번째 : 영화 예고편 상영비용 31
3.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화 제작·투자사/배급사의 영화 관객 수 파악행위 방해 → 영화 제작·투자, 배급사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또는 제3조의2 제1항 제 3호 위반 33
4.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 종영의 기준을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결정하지만 한국영화에 대해서는 기준이 전혀 없음. 36
5. 계약서에 기재된 수익배분 기준을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구두로 변경을 강요하는 사례 빈발 38
6. 멀티플렉스 영화관, 동일 기업집단 계열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 에 대해 스크린 수 제공 및 상영 스크린 유지에 있어 다른 배급회사가 배급한 영화에 비해 유리한 거래환경 제공. 42
1) 100만 명 이상 동원 한국 영화의 첫 주 상여 스크린 수와 상영비율 43
2) 관객수 규모별 한국 영화의 첫 주 상여 스크린 수와 상영비율 44
3) 구체적인 사례 49
4) 결론 51
VI/V. 개선방안 52
1. 표준 약관의 제정 52
2. 영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고시 제정 53
3. 상영부문(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한 직권인지조사 실시. 54
별첨 56
[표-1] ‘00~’05년 연도별 총 관객수, 편당 관객수 추이 6
[표-2] ‘00~’05년 총관객수 기준 한국/외국영화 시장점유율 현황 7
[표-3]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관객 및 매출액 증가율 7
[표-4] ‘01~’05년 한국영화 산업의 수익성 9
[표-5] CJ, 오리온, 롯데 기업집단의 영화시장 수직계열화 현황 10
[표-6] ‘05~’06년 상반기 BIG 3 배급사의 영화시장 점유율 (전체 영화기준) 11
[표-7] ‘05~’06년 상반기 BIG 3 배급사의 한국 영화시장 점유율 (한국영화기준) 12
[표-8] ‘05~’06년 상반기 BIG 3 상영관(멀티플렉스 영화관) 극장수, 스크린 수, 좌석수 14
[표-9] BIG 3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지역시장 현황(2006.10월 현재) 19
[표-10] BIG 3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근접한 지역시장 현황(2006.10월 현재) 21
[표-11] ‘05~’06년 상반기 BIG 3 배급사의 한국 영화기준 시장점유율 16
[표-12] 멀티플렉스 영화관 자체 발행한 초대권 총수 및 금액 31
[표-13] 2006년 4~8월 개봉 영화 중 부율조정 사례 39
[표-14] 연도별 한국영화 매출구조 40
[표-15] 상영 첫 주 특정 계열 극장에서의 스크린 수와 상영비율 43
[표-16] 전국 관객수 100만~200만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 수와 특정 계열 극장 스크린 상영비율 44
[표-17] 전국 관객수 200만~300만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수와 특정 계열 극장 스크린 상영비율 46
[표-18] 전국 관객수 300만 이상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수와 특정 계열 극장 스크린 상영비율 47
[표-19/표-20] 개별영화에 대한 CGV체인 멀티플렉스 상영 현황 50
〈그림-1〉 CJ CGV가 발행한 초대권(좌), 입장수입 ‘0’으로 기재된 초대권 소지자에 대한 입장권(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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