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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1. 연구의 필요성 5
2. 연구의 목적 7
II. 연구 내용 8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황 분석 8
2. 현행법의 문제점 분석 8
3. 2007년 개정법에 대한 개선안 도출 9
III.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황 : 구법과 비교하여 10
1. 현행법의 개정 이유 11
2.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제3조) 11
3. 교부율의 보정(제4조, 신설조항) 15
4. 교부금 교부 방식 16
5.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제11조) 19
6. 실적이 우수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제5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6항, 신설조항) 21
7. 기타(교부금 결산 보고제도 폐지 등) 22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1. 현행법의 개정 이유 24
2.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제3조) 25
3. 교부율의 보정(제4조, 신설조항) 27
4. 교부금 교부 방식 27
5.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제6조 및 제7조) 29
6.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제11조) 32
7. 실적이 우수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제5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6항, 신설조항) 32
8. 기타(교부금 결산 보고제도 폐지 등) 33
V. 결론 및 제언 34
참고 자료 38
참고 문헌 39
부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설문지 40
(표 III-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변화 12
(표 III-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재원 내역 14
(표 III-3)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 비교 18
(표 III-4)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및 지원금액 비교 20
(그림 III-1) 지방교육재정의 재원구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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