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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보도자료
목차
1. SH공사→행자부건의 7
목차 8
1. SH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 - 총 53,742호 9
2.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0
3. 차입계획 10
4. 현황 및 SH공사 공사채 발행에 따른 문제점 11
5. SH공사 채권의 안정성 12
6. SH공사 건의안 14
7. 참고자료 19
2. 특수채 인정 건의(전 도시개발공사) 30
3. 건교부 협조요청 32
4. 행자부의견 35
5. 재경부의견 42
6. 행자부반박 61
7. 법제처 심의안 81
8. 서울시의견 93
9. 서울시의견2 108
10. 재경부 주장 127
11. 재경부 주장 검토 131
12. 법제처 법령해석 149
13. 지방공사채 관련 재경부 질의회신문 151
14. 김정권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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