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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I. 서론 11
II. 국방개혁과 예산소요 17
1. 국방개혁의 의의 19
가. 전략환경 변화 19
나. 우리 군의 실상 20
2. 국방개혁의 중점 추진과제 23
가. 군 구조 개혁 24
나. 국방정책/운영 분야 개혁 26
3. 국방개혁과 예산소요 28
가. 개혁 소요재원 28
나. 분야별 소요재원 31
〈참고자료 1〉 외국의 국방개혁과 국방비 추이 33
III. '06년 국방예산 분석 및 평가 35
1. '06년 국방예산 개요 37
가. '06년 일반회계 예산 37
나. '06년 특별회계 예산 42
다.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43
〈참고자료 2〉 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 국방분야 추진일정 44
〈참고자료 3〉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국방예산과목 구조의 변화 45
라. 세계 주요 국가와 국방비 비교 48
2. 방위력개선비 49
가. 한국군의 군사력 평가 49
나. 주변국과의 군사력 비교 51
〈참고자료 4〉 북한 군사비의 실체 55
다. 국방개혁과 중·장기 방위력개선 소요 58
라. '06년 예산현황 및 편성중점 61
마. 분야별 '06년 방위력개선비 분석 및 평가 64
바.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68
〈참고자료 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비교방법 71
〈참고자료 6〉 무기체계 개발비의 이해 81
3. 병력운영비 83
가. 병력운영부문 평가 및 국방개혁의 목표 83
나. 중기 병력운영비 소요 84
〈참고자료 7〉 국방개혁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85
다. '06년 예산현황 및 편성중점 88
라. 분야별 병력운영비 분석 및 평가 93
4. 전력유지비 98
가. 전력유지 분야 평가 98
나. 국방개혁의 의미와 목표 99
다. 중기 전력유지부문 소요 101
라. '06년 예산현황 및 편성중점 102
〈참고자료 8〉 군 의무지원체계 혁신 110
마. 분야별 전력유지비 분석 및 평가 112
바.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관련 분야 140
IV. '07년 국방예산 소요 및 전망 145
1. 중기 방위력개선 소요 147
가. 분야별 발전방향과 중기 주요 추진사업 147
나. 중기 방위력 개선부문 예산 소요 159
2. 중기 병력운영 소요 160
가. 분야별 발전방향과 중기 추진 주요사업 160
나. 중기 병력운영부문 예산소요 및 검토 161
3. 중기 전력유지 소요 163
가. 분야별 발전방향과 중기 추진 주요사업 163
나. 중기 전력유지부문 예산 소요 170
4. 중기 국방예산 소요 및 '07년 국방예산 요구안 171
5. 중기 재정운영 여건평가 및 '07년 전망 175
가. 국가경제 및 재정여건 175
나. '07년 국방비 요구안과 전망 176
V. 결론 177
참고문헌 183
약어설명 186
부록 187
부록 1.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188
부록 2. 연도별 국방비 구성 현황 189
부록 3. 외화예산 190
부록 4.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 191
부록 5. 세계 100대 방산매출현황 193
부록 6. 군사력 평가방법 개요 196
부록 7. 무기체계 개발비용 추정 사례(1) 199
부록 8. 무기체계 개발비용 추정 사례(2) 200
부록 9. 한국 국방경제 모형(KODEM-05)의 개요 201
부록 10. 군 상용화 사례(표준차량) 203
집필진
판권기
〈표 II-1〉 국방개혁 추진과제 23
〈표 II-2〉 군 구조 개편의 방향과 기본개념 24
〈표 II-3〉 국방개혁 기간 중 총 소요예산 (단위 : 조 원) 29
〈표 II-4〉 국방개혁 순수소요 판단 30
〈표 II-5〉 단계별 국방개혁 소요재원 판단 (단위 : 조 원) 30
〈표 II-6〉 간부 편성비율 및 병력규모 예상변화 32
〈표〉 2000년 이후 프랑스·독일·대만의 국방비 지출 추이 34
〈표〉 2000년 이후 영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 34
〈표 III-1〉 '06년도 국방예산(일반회계) (단위 : 억 원) 39
〈표 III-2〉 '06년도 특별회계 예산 (단위 : 억 원) 42
〈표〉 국방분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적용방안 예시 46
〈표〉 '06년 예산 개편 내역 (단위 : 억 원) 47
〈표 III-3〉 북한 및 주변국의 국방비 현황('04년 기준) 49
〈표 III-4〉 한국군 전력증강 성과('74~'05) 50
〈표 III-5〉 남·북한 군사력 규모 53
〈표〉 기관별 북한의 군사비 추정치 (단위 : 억 달러, 괄호 안은 해당연도) 55
〈표 III-6〉 중국의 군사력 규모 56
〈표 III-7〉 일본의 군사력 규모 57
〈표 III-8〉 주변국의 국방비 추이 58
〈표 III-9〉 중·장기 방위력 개선 소요 59
〈표 III-10〉 '06년 방위력개선비 (단위 : 억 원, %) 61
〈표 III-11〉 '06년 신규착수 방위력개선 사업 (단위 : 억 원, %) 63
〈표 III-12〉 기동·타격전력 방위력개선비 (단위 : 억 원, %) 64
〈표 III-13〉 해상·상륙 방위력개선비 (단위 : 억 원, %) 65
〈표 III-14〉 공중·방공 방위력 개선비 (단위 : 억 원, %) 66
〈표 III-15〉 C4I·전자전 방위력개선비 (단위 : 억 원, %) 67
〈표 III-16〉 연구개발의 방위력개선비 (단위 : 억 원, %) 69
〈표 III-17〉 분야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비교('04년 기준) 70
〈표 III-18〉 주변국의 기술능력 비교 70
〈표 III-19〉 방위업체 경영 실태('98~'04) 72
〈표 III-20〉 연도별 방산수출 실적 (단위 : 만 달러) 73
〈표 III-21〉 최근 6년간 주요 방산수출 품목 74
〈표 III-22〉 세계 주요 방산업체의 매출 실적('04년 기준) 75
〈표 III-23〉 병력운영 분야의 중기 주요목표와 소요재원 (단위 : 억 원) 84
〈표〉 민간부문의 병력조정에 따른 '06~'20 기간 경제적 효과 86
〈표〉 국방개혁 기간의 고용유발에 따른 GDP 기여 효과('06~'20) 86
〈표 III-24〉 인건비 예산 구조 89
〈표 III-25〉 '06년 인건비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90
〈표 III-26〉 병력 1인당 연간 병력운영비 ('06년) (단위 : 천 원) 90
〈표 III-27〉 병사 봉급 인상 계획 90
〈표 III-28〉 '06년 급식/피복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91
〈표 III-29〉 민간 대 군의 1일 급식비 비교 92
〈표 III-30〉 하사 대비 병사의 월평균 봉급 비교 (단위 : 억 원) 94
〈표 III-31〉 전력유지비 분야 평가 98
〈표 III-32〉 중기 주요 전력유지부문 목표 (단위 : 억 원) 101
〈표 III-33〉 전력유지비 사업내역 102
〈표 III-34〉 '06년 전력유지비 예산 (단위 : 억 원) 104
〈표 III-35〉 '06년 편성중점별 전력유지비 (단위 : 억 원) 106
〈표〉 '06년 의무지원 관련 예산과 현 실태 분석 (단위 : 억 원) 110
〈표〉 군 의무지원체계 혁신을 위해 논의 중인 개선방안 111
〈표 III-36〉 '06년 기본사업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112
〈표 III-37〉 공군 각급부대운영비 사례 114
〈표 III-38〉 부대활동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115
〈표 III-39〉 주요장비 구축현황 116
〈표 III-40〉 참모부 운영지원의 주요항목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117
〈표 III-41〉 특별법제정 보상인원 및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118
〈표 III-42〉 교통요금 인상률 대 예산 증가율 119
〈표 III-43〉 '06년 교육훈련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121
〈표 III-44〉 각 군의 과학화 훈련 내용 122
〈표 III-45〉 교육 훈련장 확보율 123
〈표 III-46〉 육군의 군단급 권역화 훈련장 부지현황 (단위 : 만 명) 123
〈표 III-47〉 육군의 주요 관심민원 훈련장 현황 124
〈표 III-48〉 교육훈련 예산 재분류('06) (단위 : 억 원) 124
〈표 III-49〉 '06년 장비운영 예산 (단위 : 억 원) 126
〈표 III-50〉항공 정밀유도탄 도입물량 및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127
〈표 III-51〉 주요 외국군의 비행시간(Flying hour) (단위 : hr/년) 128
〈표 III-52〉 장비유지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129
〈표 III-53〉 주요 신·구형장비의 정비비용 비교 130
〈표 III-54〉 주요 노후장비의 보유현황 사례 131
〈표 III-55〉 '06 장비획득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133
〈표 III-56〉 물자획득비 분야별 예산편성 추이 (단위 : 억 원) 134
〈표 III-57〉 '06년 시설건설·유지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135
〈표 III-58〉 '06년 예비전력관리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억 원) 137
〈표 III-59〉 예비전력 비용투입체계 재분류('06) 138
〈표 III-60〉 '06년 연구·보조사업 지원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139
〈표 III-61〉 주한미군관련 지원 내역 141
〈표 III-62〉 1991년 이후 방위비용 분담 내역 (단위 : 백만달러, 억 원) 142
〈표 III-63〉 '06년 주둔군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143
〈표 III-64〉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억 원) 143
〈표 III-65〉 해외 파병 인원현황 144
〈표 III-66〉 '06년 이라크 파병예산 총액 (단위 : 억 원) 144
〈표 IV-1〉 육군 전력발전 방향 148
〈표 IV-2〉 해군 전력발전 방향 150
〈표 IV-3〉 공군 전력발전 방향 153
〈표 IV-4〉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C4I/IRS) 전력 발전방향 156
〈표 IV-5〉 주요 중기 연구개발 사업 158
〈표 IV-6〉 '07~'11 중기 방위력개선비 소요 (단위 : 억 원) 159
〈표 IV-7〉 병력운영부문 발전방향 160
〈표 IV-8〉 '07~'11 중기 병력 운영비예산 소요 (단위 : 억 원) 161
〈표 IV-9〉 병력조정에 따른 인건비 변화 (단위 : 억 원) 161
〈표 IV-10〉 목표 대비 중기계획의 병력조정 비율 (단위 : 만 명) 162
〈표 IV-11〉 장병 사기복지 발전방향 163
〈표 IV-12〉 병영시설 연도별 개선계획 (단위 : 억 원) 164
〈표 IV-13〉 국방 정보화·과학화 발전방향 165
〈표 IV-14〉 국방정보화 통합운용환경 구축관련 중기예산 (단위 : 억 원) 166
〈표 IV-15〉 전투 준비태세 발전방향 167
〈표 IV-16〉 환경보전/국민권익 보호분야 발전방향 169
〈표 IV-17〉 '07~'11 중기 전력유지비예산 소요 (단위 : 억 원) 170
〈표 IV-18〉 '07~'11 중기 국방예산 소요 171
〈표 IV-19〉 '07년 국방예산 요구안 규모 (단위 : 억 원) 172
〈표 IV-20〉 '07년 방위력 개선 요구안(프로그램예산 편성기준) (단위 : 억 원) 173
〈표 IV-21〉 '07년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예산 요구안 (단위 : 억 원) 174
〈표 IV-22〉 주요 연구기관의 잠재성장률 전망치 175
〈표 IV-23〉 기관별 '06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175
〈그림 III-1〉 '06년도 국방예산 규모 및 분야별 구성비 37
〈그림 III-2〉 '06년도 부문별 예산 및 구성비 38
〈그림 III-3〉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43
〈그림 III-4〉 주요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48
〈그림 III-5〉 연구개발/방위산업의 역할 77
〈그림〉 국방개혁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경로 85
〈그림 III-6〉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운영비 점유율 예상 추이 84
〈그림 III-7〉 국방비 대비 인건비/병력운영비 비중 변화 93
〈그림 III-8〉 책임분담의 유형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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