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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들어가는 말 6
II. 국내 석유제품 가격 개요 8
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자율화 8
나. 국내 석유제품가격 모니터링 제도 9
III.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문제점 11
가.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공장도가격 11
1) 모니터링 가격 11
2) 정유사와 주유소가 밝혀온 주유소 유통마진 12
3) '실제 판매가격' (2005년 세전공장도 가격 기준) 13
나.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업계 폭리규모 8년간 19조 6천억(세전공장도가격 기준) 15
다. 유류세 부당징수액 1조 9,600억 17
라. 국민을 속인 또하나의 행태 : 주유카드할인 허위광고 19
IV.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 22
가. 정유사의 이중가격 책정구조 묵인(국내 석유제품 유가모니터링 제도의 문제점) 22
나. 정부, 정유사의 실제판매가격 고시 추진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 23
1) 산업자원부 23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23
나) 산업자원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이해안되는 일방적 '철회권고' 26
다) 2개의 안이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로 올라가다 28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29
가) 실무자의 이해할 수 없는 월권행위 29
3)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실)과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 내수출하량 및 가격 보고의무 규정'을 철회한 이유를 당당히 밝혀라. 30
다. 주유소 상표표시제 문제 (복수상표표시제) 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복수상표표시제 고시 유명무실 31
IV. 맺는 말 - 정유사는 주유소에 실제로 판매하는 공장도가격을 고시해야 한다. 34
붙임 36
〈붙임 1〉 〈연도별 주요석유제품 폭리규모 (1998~2005년)〉 37
〈붙임 2〉 〈유류세 변동내역〉 41
〈붙임 3〉 〈연도별 주유소현황〉 46
〈붙임 4〉 〈정유업계 반론 / 문제점(재반론)〉 47
판권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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