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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목차
1. 전자상거래 특성 및 소비자피해 현황 5
가.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른 제반 소비자문제 6
나. 전자상거래 현황 및 관련 소비자피해 동향 7
2. 전소법상 소비자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10
3. 주요 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 11
가. 소비자보호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의 필요성 11
나. 주요 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 12
1) 청약철회제도의 문제점 13
2)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문제점 15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16
4. 정책제안 19
1) 청약철회제도상 및 운용상의 문제점 보완 19
2)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21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23
참고문헌 26
첨부1 정책자료집 요약 28
첨부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해당조항 발췌) 31
첨부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해당조항 발췌) 41
첨부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해당조항 발췌) 48
첨부5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고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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