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남해안발전지원법률안을 제출하면서
목차
제1편 개관 9
1. 남해안발전 지원법 제정의 당위성 11
2.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요지 17
3.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주요 내용 18
4.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개발절차 25
5. 국회제출법안 -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 27
제2편 지원법(안) 해설자료 49
제1장 총칙(제목없음) 51
목적(제1조) 51
정의(제2조) 55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3조) 63
국가 등의 책무(제4조) 65
제2장 남해안지역종합계획의 수립 등(제목없음) 67
종합계획안의 입안(제5조) 67
종합계획의 결정(제6조) 74
개발구역의 지정 등(제7조) 78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제8조) 97
행위 등의 제한(제9조) 104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0조) 112
제3장 남해안정책심의위원회 등(제목없음) 128
남해안정책심의위원회(제11조) 128
남해안발전추진기획단(제12조) 136
제4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제목없음) 140
남해안첨단과학기술단지(제13조) 140
남해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제14조) 144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제15조) 152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제16조) 154
해양레저산업의 진흥(제17조) 1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18조) 160
제5장 개발사업의 시행(제목없음) 162
기초조사(제19조) 162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0조) 1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21조) 174
인·허가등의 의제(제22조) 178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23조) 224
토지의 직접 사용(제24조) 232
국·공유지의 처분제한(제25조) 234
공공시설의 귀속(제26조) 236
준공검사 등(제27조) 240
제6장 재정지원 등(제목없음) 246
남해안지원기금(제28조) 246
남해안공동개발공사의 설립(제29조) 253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제30조) 257
조세의 감면(제31조) 260
제7장 보칙(제목없음) 266
감독(제32조) 266
청문(제33조) 268
제8장 벌칙(제목없음) 271
벌칙 조항(제34조 내지 제35조) 271
과태료(제36조) 273
부칙 275
제3편 문답자료 277
문답자료(Q&A) 279
제4편 참고자료 299
『남해안의 다도해, 황금해안 프로젝트』 301
『남해안 벨트』 한반도의 세계화 전선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세미나 - 31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