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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성매매특별법, 현실과의 괴리 5
Ⅱ.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평가 9
1. 성매매 처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9
(1) 검·경은 성범죄 가해자 인권보호 기관? 9
(2) 경찰은 집창촌의 방범대원인가? 12
2. 구멍뚫린 신·변종 성매매 대책 24
(1) 성매매특별법이 풍선효과를 낳았나? 24
(2) 신·변종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의 실체는? 28
(3) 인터넷은 성매매 신종 유통거래소 35
3. 성매매 피해자 지원 효과는? 41
(1) 성매매여성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 41
(2) 집결지 사업의 성과와 실패 50
(3) 자활의 핵심은 ‘전업’- 일자리 예산 늘려야 66
4. 국민공감대 없는 성매매방지법 74
(1) 범죄의식 없는 성구매자들 74
(2)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성매매방지 캠페인 77
(3) 성매매감시단 실효성 없다 81
Ⅲ. 정책제언 :성매매 단속 및 처벌 강화, 지원책 확대 84
1.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84
2. 유사성매매에 대한 포괄적 해석으로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86
3. 성매매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87
4. 해외원정 성매매 단속을 위한 사법공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88
5. 성매매 경찰단속과 피해자 지원사업은 병행되어야 한다. 89
6. 지원사업은 직업훈련과 일자리 확보가 관건이다. 91
7.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92
8. 적극적인 대국민 의식개선사업을 펼쳐야 한다. 93
Ⅳ. ‘STOP 성매매’, 인간다운 사회를 향하여 94
Ⅴ. 성매매방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7
[표1. 최근 3년간 지역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 9
[표2. 3년간 검찰 성매매사범 처리현황] 9
[표3. 성매매집결지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설치 현황] 13
[표4. 파주 집결지 규모] 18
[표5. 부산 완월동 집결지 현황] 21
[표6. 부산 완월동 집결지 단속 실적] 21
[표7. 신·변종 성매매 단속실적] 29
[표8. 각국 한인 성매매 적발건수(알선업자 포함)] 33
[표9. 해외 원정 성매매 단속현황(2004-2006. 8)] 33
[표10. 미국내 국가별 성매매여성 현황] 34
[표11. 성매매관련 정보 시정요구 실적] 36
[표12. 청소년 성매매 이용수단(2001-2006)] 38
[표13. 청소년 성매매 단속 및 처리결과] 38
[표14.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 영장청구 및 구속현황] 39
[표1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실적] 43
[표16.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실적] 44
[표17. 자활지원센터 운영실적] 44
[표18. 상담·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건수] 45
[표19.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현황] 45
[표20. 창업자금 지원 현황] 46
[표21. 자활지원센터 직업훈련 현황] 48
[표22.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 현황] 48
[표23. 자활지원센터 취업현황] 48
[표24. 집결지 지원사업 예산 내역] 50
[표25. 전국집결지 현황] 53
[표26. 대만의 성매매 단속과 피해자 지원대책] 54
[표27. 전국 집결지 업소 현황] 55
[표28. 집결지 시범사업 실적(2004.12-2005.4)] 57
[표29. 2005년 집결지사업 운영실적: 9개 지역] 58
[표30. 2006년 상반기(6월말) 집결지사업 운영실적: 12개 지역] 59
[표31. 파주시 집창촌내 건물현황] 63
[표32/표33. 파주 용주골 공공부지 현황] 65
[표33. 부처별 성매매 관련 예산내역] 67
[표34.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관련 2006년도 예산 내역] 69
[표35. 성매매피해자 상담원 양성 현황] 71
[표36.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상담원 이직현황] 72
[표37. 성구매자의 성구매 경로] 75
[표38. 성매매 단속 위험에 대한 지각도 N=1,004/%] 75
[표39. 3년간 성매매방지관련 홍보사업 내역] 77
[표40. 성매매관련 정부매체 홍보 현황] 79
[표41. 시민감시단 전국 활동단체 세부현황] 82
[표42. 시민감시단 운영실적] 82
[표43. 법무부 성매매 신고포상금 집행현황] 83
〈그림1.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66
〈그림2. 성구매 경험 유무〉 74
〈그림3. 성매매예방 및 방지 캠페인 경험 유무〉 97
〈그림4. 성매매예방교육 경험 유무〉 98
〈그림5. 신·변종 성매매와 풍선효과의 연관성〉 98
〈그림6.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성폭력 증가와의 연관성〉 99
〈그림7. 성구매 차단 방법〉 99
〈그림8.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법〉 100
〈그림9. 공창제 실시에 대한 의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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