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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6
Ⅱ. 장애인문화권의 개념 8
1. 장애에 대한 이해 8
2. 장애인의 일반 현황 8
3. 장애인 문화권에 대한 이해 12
Ⅲ. 장애인 문화활동 현황 13
1. 법제도를 통해 본 장애인 문화권 13
1) 국제적 규정 13
2) 헌법 14
3) 장애인 복지법 등 14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4
5)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5
6) 문화권 NAP(국가행동계획, National Plan of Action)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15
2. 정부·지자체 등의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실태 15
1) 문화관광부 16
2) 보건복지부 19
3) 지방자치단체 19
3. 장애인 복지관, 문화원 등 기관별 장애인 대상 문화활동 현황 20
① 박물관·미술관 21
② 도서관 22
③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등 24
4.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정책의 문제점 26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권인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 부재 26
2) 장애인 문화권의 접근성 문제 29
3)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부재 문제 31
Ⅳ. 장애인 문화권의 하나인 장애문화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32
1. ‘장애인 문화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애인 문화활동의 현실 32
2.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의 현실 37
3. 장애문화예술인 등의 인터뷰를 통해 본 실태 44
1) 장애인극단 ‘휠’ 송정아 대표 44
2) 장애인 미술협회 최진섭 상임이사 (화가) 인터뷰 49
3) 판소리 완창 최준 군 어머니 인터뷰 53
4)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방귀희 회장과의 인터뷰 56
5) 한국 구족화가 협회 배미선 지부장 (비장애인) 인터뷰 59
6) 장애인미디어영상교육 담당 박종필 (비장애인) 다큐멘터리 감독 인터뷰 60
7) 장애우권익연구소 신용호 소장(비장애인) 인터뷰 61
8) 장애문화예술단체의 문제제기 64
Ⅴ. 외국의 장애예술인 지원제도 및 법제 현황 65
1. 기본이해 65
2. 미국의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예술 지원조직과 프로그램 65
1) VSA Arts 65
2) NEA(국립예술기금)의 Accessibility프로그램 66
3. 영국의 장애예술인 조직 66
4. 일본의 장애문화예술인 지원활동 66
5. 외국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68
1) 독일 68
2) 프랑스 69
3) 스웨덴 70
4) 일본 70
Ⅵ. 장애인 문화권의 하나인 장애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 71
1. 장애문화예술인들과 장애문화예술단체가 제안하는 정책적 대안 71
2.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문화복지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 과제 73
1) 장애문화예술인에 대한 문화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73
2)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복지정책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 74
Ⅶ. 맺으며 81
〈표 1〉 우리나라 법정 장애인 분류 기준 10
〈표 2〉 재가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 11
〈표 3〉 기관유형별 장애인 대상 문화활동 프로그램 20
〈표 4〉 박물관·미술관 장애관련 교육프로그램 현황 22
〈표 5〉 전국 점자도서관 분포 현황 23
〈표 6〉 전국 점자도서관에서 실시중인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현황 23
〈표 7〉 문화의 집 지역 분포 현황 24
〈표 8〉 2005 문화의집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25
〈표 9〉 2005 문예회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25
〈표 10〉 2005년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 현황 30
〈표 11〉 2006년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 현황 31
〈표 12/표 13〉 예술활동에 필요한 요건 41
〈표 13/표 14〉 예술인 사회보험의 보험료율 68
〈표 14/표 15〉 저작료를 받는 문학, 미술, 음악 관련 예술인 보험료율 69
〈표 15/표 16〉 임금을 받는 문학, 미술, 음악관련 예술인 보험료율 70
〈그림1. 참여 문화활동과 희망 문화활동 비교〉 33
〈그림2. 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 35
〈그림3. 장애인 문화활동을 위한 정부의 역할〉 35
〈그림4. 장애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 38
〈그림5. 장애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경력〉 38
〈그림6. 예술활동 시작 계기〉 39
〈그림7.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전망〉 39
〈그림8. 장애예술인 양성 지도에 참여 의향〉 40
〈그림9. 예술활동 중 어려운 점〉 40
〈그림10. 장애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41
〈그림11. 공공기관의 예술지원 혜택 경험〉 42
〈그림12.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만족도〉 42
〈그림13. 장애예술인의 예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43
〈그림14. 장애예술진흥을 위한 제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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