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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우리는 왜 여성수형자의 인권에 주목하는가? 4
Ⅱ. 여성수용자의 현주소 7
1. 모성보호권은 모든 여성의 권리 7
2. 모든 유아에게 따뜻한 보육을 16
3. 자녀 접견권 제한 철폐 25
4. 평등한 자활기회 29
Ⅲ. 행형법을 수형자의 인권보호법으로(정책제언) 44
1. 정부는 여성수용자의 모성 및 건강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45
2. 여성가족부는 수용시설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46
3. 여성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자녀 접견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48
4. 모든 수용자에게 공평한 직업훈련과 작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9
5. 수용자의 작업에 대한 실질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50
Ⅳ. 손봉숙 의원실 발의법안 52
1. 행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52
[표1. 수형자 건강권에 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과 행형법 비교] 7
[표2. 최근 5년간 여성임산부 수용자 현황] 13
[표3. 청주여자교도소 양육유아 거실 현황] 17
[표4. 양육유아 놀이방 현황] 18
[표5. 양육유아에게 지급되는 물품 목록] 19
[표6. 법무부의 보육에 관한 개선조치] 21
[표7.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 25
[표8. 접견에 관한 행형법 조항] 25
[표9. 연도별 남·녀 수형자 현황] 31
[표10. 수형자 직업훈련 예산] 32
[표11. 직업훈련 조항 비교표] 32
[표12. 성인여성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36
[표13. 청주여자교도소 교도작업 현황] 38
[표14. 의정부교도소 교도작업 현황] 39
[표15. 9개 교도소의 여성수용자 교도작업 현황] 40
[표16. 교도작업 국제기준과 현행법 비교] 42
〈그림1. 입소시 건강진단 및 정기검진 실시여부〉 9
〈그림2. 부인과 검진여부〉 11
〈그림3. 부인과 질환 경험 여부〉 11
〈그림4. 부인과 질환 발생시 대처방법〉 11
〈그림5. 접견실 칸막이 여부〉 27
〈그림6.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면회하고 싶은 사람〉 27
〈그림7. 남녀수용자별 직업훈련의 목적〉 35
〈그림8. 작업상여금 인지 여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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