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서문
요약
목차
제1장 머리말 15
제2장 한미FTA 협상의 현황과 문화예술분야 현황 19
1. 한미FTA 협상 일반 현황 21
2. 문화예술 분야 현황 29
제3장 현안과 대안 33
제1절 지적재산권 관련(이슈별 분석) 35
1. 협상 현황 및 전망 35
2. 지적재산권 관련 FTA 협정 주요 사례 및 분석 37
3. FTA 협상 시 예상 쟁점별 내용 및 대응 41
가. 일시적 복제(Temporary Storage) 41
나. 보호기간 44
다.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45
라. 법정손해배상제도 46
마. 일방적 구제절차 48
바. 친고죄 49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50
제2절 서비스 분야 53
1. 문화산업 53
가. 협상 현황 및 전망 53
나. 문화산업 관련 FTA 주요 사례 및 분석 63
1)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63
2) 북미자유무역협정 64
다. 대응전략 및 결론 66
2. 방송·미디어 분야 68
가. 협상 개요 및 현황 68
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72
다. 주요 예상 쟁점 및 대응방향 78
○ 방송분야 내에서의 쟁점 78
1) 방송사 소유 규제 78
2) 방송쿼터 80
3) 위성방송 재송신 서비스(방송법 제78조) 82
○ 방송광고 판매시장 관련 쟁점 84
1)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방송법 제73조5항) 84
○ 전자상거래 분야 쟁점 86
1)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의 정의 및 시청각 서비스의 적용여부 86
○ 기타 90
제3절 기타 분야 92
1. 기초예술 92
가. 협상 진행 현황 92
나. 한국의 예술환경 92
1) 문학 93
2) 시각예술 94
3) 공연예술 95
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96
2. 사행산업 97
가. 협상 진행 현황 97
나. 대응전략 및 결론 98
제4장 맺음말 99
참고문헌 105
〈표 1〉 관세율 비교 (단순평균) 25
〈표 2〉 미-호주, 미-싱가포르, 미-바레인 FTA협정 내용 비교 37
〈표 3〉 일시적 복제에 관한 입법례 비교 42
〈표 4〉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수출입 추이 53
〈표 5〉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대미 수출입 추이 55
〈표 6〉 한국-미국간 문화산업 부문의 관세율 56
〈표 7〉 우리나라 문화산업 부문의 규제현황 57
〈표 8〉 미국의 문화산업 부문 규제현황 58
〈표 9〉 한국 문화산업 부문의 양허현황 58
〈표 10〉 미국 문화산업 부문의 양허현황 60
〈표 11〉 한미FTA 체결이 한국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무역장벽 50% 완화 시) 61
〈표 12〉 한미FTA 체결이 한국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무역장벽 100% 철폐 시) 62
〈표 13〉 MODE 2까지 무역장벽 완화의 파급효과 62
〈표 14〉 MODE 3까지 무역장벽 완화의 파급효과 63
〈표 15〉 2006년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총액 분석 69
〈표 16〉 2005년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세부 내역 69
〈표 17〉 대미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69
〈표 18〉 2005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Barrier) 70
〈표 19〉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내역 72
〈표 20〉 미국-호주 FTA 체결 내역(방송·시청각분야) 74
〈표 21〉 우리나라 방송 외국자본 규제 현황 78
〈표 22〉 주요국 방송사업 투자제한 현황 80
〈표 23〉 우리나라 방송쿼터 국내 현황 80
〈표 24〉 나라별 의무편성 비율 현황 81
〈표 25〉 국내 위성방송 재송신 규제 현황 83
〈표 26〉 한미 양국의 방송광고 규모 84
〈표 27〉 예술행사 관람 현황, 2003 문화향수 실태조사 93
〈표 28〉 공연장 현황 95
〈표 29〉 공연단체 현황 (2000년말 현황) 95
〈표 30〉 공연 건수 9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