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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3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검토 5
2.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9
3. 사업지주회사제도 : 비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13
4. 지주회사제도: 현행 제도 보완 16
5.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조세정책을 통한 해법 22
연결납세의 개요 22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24
도입시 검토사항 28
첨부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사유 및 내용 31
첨부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효용] 41
별첨: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현황(06.1.) 50
첨부3. 외국의 연결납세 도입 사례 52
첨부4.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상황(2006.7.24.기준) 81
〈표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유지분구조 현황 7
〈그림 1〉 미국 연결납세의 Flow 60
〈그림 2〉 프랑스 연결납세의 Flow 70
〈그림 3〉 75% 그룹 대상 74
〈그림 4〉 공동회사 그룹 대상 7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한국 통합적 내러티브 설교 방법론에 관한 연구 : 유진 라우리의 내러티브 설교방법론을 통한 이재철 설교 분석을 중심으로
자살위험 우울증 환자를 위한 불교명상치유프로그램 연구 : 영국 옥스퍼드 마음챙김 센터(Oxford Mindfulness Centre)의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 운용을 중심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서울시 마을버스 노선별 사고 요인 분석
출자총액제한제도 논란 및 대안 검토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평가기준 및 기법 개선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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