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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이경재
목차
I. 서론 9
II. 노동위원회 개요와 현황 10
1. 개요 10
1) 의의 10
2) 연혁 10
3) 구성 및 기구 12
2. 현황 15
1) 예산 15
2) 인력 16
3. 사업실적 17
1) 조정업무 17
2) 심판업무 18
3) 그 외 근기법·노조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 업무실적 20
4. 업무영역확대에 따른 신규업무 25
1) 공무원노사분쟁 조정업무 25
2)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26
3)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 26
4) 필수유지업무 판정 26
III. 노동위원회 개편 관련 선행논의 결과 28
1. 노사정 합의문 28
2.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31
3. 노동부 노동위원회 개편 추진위원회 32
4. 정부제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33
5. 소결 36
IV. 노동위원회의 인사 실태와 입법과제 38
1. 노동위원회 인사 실태 38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권한 38
2) 지노위원장 인사 실태 40
3) 직원 인사실태 43
2. 노동위원회 인사의 문제점 46
1)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사시스템 46
2) 공정성 제고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사시스템 47
3)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는 인사시스템 48
3. 입법과제 49
1) 중기과제 49
2) 단기 과제 - 노동부 장관 제청권의 중앙노동위원장 이양 50
V. 요약 및 결론 52
참고문헌 53
[부록]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 대표발의) 54
〈표2-1〉 【1999년 노동위원회법 주요개정내용】 12
〈표2-2〉 【노동위원회 정원】 13
〈표2-3〉 【노동위원회 기구표】 14
〈표2-4〉 【노동위원회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 15
〈표2-5〉 【'06년도 세출예산 규모(사업별)】 15
〈표2-6〉 【'02'·06년 임직원 현황】 16
〈표2-7〉 【노동위원회 심사관 현황】 16
〈표2-8〉 【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17
〈표2-9〉 【조정-중재업무 처리 현황】 18
〈표2-10〉 【심판사건 처리 현황】 19
〈표2-10-1〉 【최근 5년간 재심 신청 추이】 20
〈표2-11〉 【심판사건 유형별 신청 추이】 20
〈표2-12〉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실적】 21
〈표2-13〉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 관련 중재실적】 21
〈표2-14〉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21
〈표2-15〉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21
〈표2-16〉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22
〈표2-17〉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 22
〈표2-18〉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 22
〈표2-19〉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22
〈표2-20〉 【노조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23
〈표2-21〉 【노조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의결】 23
〈표2-22〉 【노조해산 의결】 23
〈표2-23〉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23
〈표2-2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24
〈표2-25〉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 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승인】 24
〈표2-26〉 【합법공무원노조 조직형태별 현황】 25
〈표2-27〉 【비합법공무원노조현황】 25
〈표3-1〉 【노동쟁의조정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문 전문】 29
〈표3-2〉 【선진화방안 주요 내용】 31
〈표4-1〉 【역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현황】 38
〈표4-2〉 【'06년 1월∼7월 지노위원장 채용 현황】 41
〈표4-3〉 【노동위원회 위원장 평균재임기간】 42
〈표4-4〉 【2005년 타기관으로 전보된 심사관들의 평균 재직기간】 43
〈표4-5〉 【중앙노동위원회 고위직 평균재직기간】 44
〈표4-6〉 【최근 10년간 중노위 사무국장 인사현황】 45
〈표4-7〉 【노동위원회의 내부약점 및 외부 위협】 46
〈표4-8〉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비교】 51
[그림2-1] '05년 월별 조정신청 현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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