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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국민연금 개인정보 유출, 4대 문제점 6
1-1. 안일한 문서 관리 궁금해서 열람했다? 6
1-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999년 이후 단 3건의 서면심의가 전부 고위직의 개인정보 제공은 전무하고, 서민들의 개인정보는 무자비 남발 8
1-3. 말뿐인 개인정보 관리강화 2001-2005.9까지 공단직원이 개인정보 조회 위반 건수 전혀 없어 10
1-4. 개인정보 입수, 불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다 가입자관리 내실화, 개인정보 입수로 해결하나 11
2. 정교하고 촘촘한 가입자 관리방안 14
2-1. 국민연금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21∼25등급에 지역가입자 집중, 약해지는 허리 14
2-2. 금액기준, 미납율도 최고 18
2-3. 고소득·고액체납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8년 동안 납부독려·설득? 22
2-4. 보험료율 적용에 가입기간 변수 고려할 필요 있어 24
3. SOC 민간투자 사업 연기금 참여 방안 27
4. 위기의 국민연금, 환영받지 못한 제도인가? 30
4-1. 국민연금 대국민 신뢰도 하락 사회보험에 대한 교육 시스템 재점검해야 30
5. 홍보사업 내실화 방안 35
5-1. 국민연금 홍보예산 문제 민간회사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있어야 35
6. 국민연금법 개정과 재정추계 42
6-1. 국민연금법 개정 올 해 넘기면 물건너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맞춘 다양한 변수로 재정추계할 필요 42
6-2. 재정추계 저출산·고령화 추세 반영해야 48
7. 국민연기금운용 관련 53
7-1. 다양한 자산배분과 위탁투자 활성화할 필요 있어 53
7-2. 연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투명성 강화방안 64
7-3. 연기금 부동산 투자문제 67
8. 예금보험료 납부 및 이차보전 문제 70
[뒷표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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