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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자료집 발간에 즈음하여 / 김정권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1.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절차 10
1. 연구 내용 10
2. 연구 수행 절차 11
제3절 연구 수행기간 및 수행진 12
1. 연구 수행기간 12
2. 연구 수행진 12
제2장 어린이 교통사고의 일반개황 13
제1절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13
제2절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과 사고 특성 14
1. 사고 빈발원인 14
2.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14
3. 사고 특성 15
제3절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분석 내용 15
1. 직업별 사상자 현황 15
2. 성별, 연령별 사망자 현황 15
3. 시간대별 어린이 사상자 현황 16
4. 월별 사상자 현황 16
5. 요일별 사상자 현황 16
6. 학년별 사상자 현황 16
7. 각 14개 경찰청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17
제4절 2005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분석내용 18
1.계절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사망 현황 18
2.가해자, 피해자별 현황 22
3. 어린이를 사망케 한 부위 25
4. 16개 시·도별 사망자수 26
5. 사고차도별 현황 27
제3장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분석 현황 28
제1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28
제2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분석 내용 28
1.사고유형 28
2. 피해자의 성별, 연령 현황 30
3.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사상현황 32
4. 가해자의 성별, 연령 현황 36
5. 사고부위 현황 38
6. 지역별 사상자 현황 39
제3절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의 원인과 예방법 40
제4장 스쿨존 실시현황과 문제점 61
제1절 스쿨존 실시현황 61
1. 스쿨존의 개념 61
2. 행자부의 스쿨존 실시현황 61
제2절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내용 62
제3절 스쿨존의 문제점 67
1. 통학로에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는 곳이 많다. 67
2. 통학로에 보차도 경계턱·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67
3.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존인지 이곳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대부분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67
4. 초등학교 주변 또는 운동장지하가 대형 주차장화 해가고 있다. 68
5. 법에 명기된 보호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68
6. 초등학교 주변 상점 또는 이웃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위험수위에 와 있다. 69
7.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 69
8.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 제한 규정 등 어린이 보호조항 내용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69
9. 횡단보도 바로 앞까지 설치된 버스정류장, 노상주차장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70
제5장 선진국의 스쿨존 운영 현황 71
제1절 미국 71
1. 미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설치 기준(MUTCD) 71
2. 아리조나주 피닉스의 사례 73
제2절 영국 74
1. 시설설치 기준 74
2. 어린이 보행자 안전개선사례 76
제3절 일본 78
1. 시설설치 기준 78
2. 일본의 교통안전대책 78
3/2. 일본의 도로교통대책 79
4/3. Community-Zone의 효과분석 80
제4절 독일 81
제5절 실제 선진국의 초등학교 운영사례 82
1. 독일 리프라우헨 초등학교 82
2. 영국 세인트마티 초등학교 83
3. 일본 토미가야 초등학교 83
제6장 통학로의 교통안전 증진방안 85
제1절 스쿨존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85
1. 스쿨존 사고의 82%가 황단보도 횡단 및 이면도로를 걷다나는 사고이므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방법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 85
2. 스쿨존 설치기준을 초등학교 중심에서 스쿨존내 위험지역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85
3. 스쿨존 사고사례의 80%이상이 보행중 사고이므로 과속방지턱, 보차도경계턱과 같은 보행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85
4. 스쿨존 사고사례의 50% 이상이 미취학 아동사고, 특히 6∼7세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으므로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여야 한다. 86
5. 스쿨존 보행사고의 36%가 횡단보도 통행 사고이므로 신호등 설치는 물론 횡단보도 주변 자동차의 속도감속장치를 마련해야한다. 86
제2절 교통 환경적 측면 86
1. 스쿨존내 횡단보도를 인도로 바꿔주는 등 운전자에게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전국 표준화된 교통안전 시설물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86
2. 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한 인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86
3. 차량의 속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대폭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 86
4. 스쿨존내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가 부착된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87
5.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는 물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88
6. 그외 스쿨존내 미끄럼 방지시설, 볼록 반사경등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88
제3절 관리·운영적 측면 88
제4절 법, 제도 및 단속적 측면 89
1. 「1경찰 1학교 전담제」 또는 「1학교 1운전자 전담제」를 실시해야 한다. 89
2. 통학로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관련법규에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90
3. 어머니 안전지도자, 녹색어머니회 등 그 지역 교통계도원들에게 법규내용 위반 차량들을 고발하면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낼 수 있는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 90
제5절 교육·홍보적 측면 91
1. 「어린이 보호구역」 의 지정 신청방법과 이 지역내 운전자들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홍보한다. 91
2. 통학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과 사고원인 및 사고예방방법을 적극 홍보한다. 91
3. 교육·홍보적 측면의 스쿨존내 사고예방법을 종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92
참고문헌 94
〈부록〉 2005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사례집 95
[뒷표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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