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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국회의원 홍미영 보도자료
[별첨자료] : 사회단체보조금 분석을 통해 본 문제 사례
목차
1.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변천 14
1) 2003년 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14
2)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변화 16
3)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변화 18
2.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현황 21
3.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문제점 31
1) 특정단체 편중지원 및 운영비 과다 31
2) 사회단체보조금 외 예산과목을 통한 심의 없는 민간지원 35
3)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의 문제점들 38
4) 공무원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40
5) 새마을운동 단체에 새마을회관 지원과 계속되는 운영비지원 43
6)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정보공개 미흡(광주광역시 외 이의신청유도) 44
4. 사회단체보조금의 발전방향 46
1) 3개 국민운동단체육성법의 폐지 등 13개 정액단체의 관련법 개선 46
2) 운영비지원의 일몰제 시행 46
3) 사회단체보조금외 민간지원의 구분기준과 심의 절차 마련 47
4)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심의방식 개선 48
5)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의 확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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