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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생존'이냐 '자주'냐 :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왜 지금인가? / 공성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공성진 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456 ㄱ367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0 p. : 도표, 사진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 2006-1
제어번호
MONO12006332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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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06년 국정감사에 들어가며 … / 공성진 3

PART Ⅰ 5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안보적 영향 6

I. 격화되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란 6

Ⅱ. 전시작전통제권의 본질 8

1. 전시작전통제권 변천 과정 8

2. 전시작전통제권, ‘주권’과 ‘자존심’ vs ‘생존’ 12

Ⅲ.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에 대한 논란 14

Ⅳ.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안보적 영향 18

1.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감당할 수 있는가? 21

2. 전작권 단독행사 실행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확고한가? 31

3.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32

4.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란의 정치적 의도는 없는가? 35

V. 결론 및 정책제언 39

1. 고려 사항 40

2. 정책제언 43

PART Ⅱ 49

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도박 - 8.17 국방상임위를 마치고 - 50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중단 촉구결의안’ 제출에 부쳐 53

뉴스한국 10월호 57

사진모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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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69385 328.3456 ㄱ367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69386 328.3456 ㄱ367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11098 328.3456 ㄱ367ㅅ 전자자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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