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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양극화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 6
1.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 7
2. 양극화 문제를 보는 시각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 13
II. 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사회적 파장 21
1. 사회혼란 야기 및 사회통합 저해 23
2. 소득 양극화의 악순환 33
III. 소득 양극화의 원인 51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미확립 53
2. 경기 정책의 실패 55
3. 사회복지정책의 실패, 사각지대 급증 57
IV. 현 정부의 소득 역진적 정책 검토 71
1. 강남 집값만 올린 부동산 정책 73
2. 서민 주머니 털어 국가재정 메우는 정책 82
3. 준비되지 못한 주5일 근무제의 여파 88
4. 학제 연장·고비용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92
5. 양극화 부추기는 조세정책 98
V.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101
1. 정책일관성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시장 친화적 정책 개발 103
2. 양극화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필요 106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기반 확립 108
VI. 결어 - 소득분배 관점의 정책 재평가 필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 109
VII. 참고문헌 115
VIII. 첨부 121
(첨부 1) 양극화 시대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사회적기업 / 안명옥 123
(첨부 2) [가칭]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47
[뒷표지]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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