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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머리말 7
2. 국가경쟁력과 교육 9
3.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 12
4. 지방대학 침체 요인 14
5. 개발제한구역 소재 지방대학 시설확충시 관련법규에 의한 불합리한 제약 및 문제점 16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25
7. 법률안 추진과정 26
8. 법률안 향후 추진일정 27
9. 기대효과 28
10. 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입장 29
11. 개발제한구역 소재 대학 현황 31
12. 맺음말 32
※붙임 37
제1장 개발제한구역 소재 대학 현황 37
1. 개발제한구역 소재 대학 38
2. 영산대학교 개발제한구역 현황 39
3. 경남대학교 개발제한구역 현황 42
4. 부산외국어대학교 개발제한구역 현황 44
5. 호남대학교 개발제한구역 현황 47
6. 한밭대학교 개발제한구역 현황 109
7. 가톨릭대학교 개발제한구역 현황 110
8. 경원대학교 개발제한구역 현황 112
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116
2. 안택수 의원 법률안 117
3. 이영호 의원 법률안 123
4. 법률안 제안설명(2006. 2. 13) 129
5. 제258회 임시국회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2006. 2. 13) 133
6.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139
7. 법률안 추진과정 143
제3장 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부 입장 146
1. 건설교통부 법를안 검토보고 148
2.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1999. 7) 153
3. 광주광역시 어등산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172
제4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대정부질의(2006. 2. 24) 184
1. 질의내용 186
2. 대정부질의 속기록 190
3. 개발제한구역 해제기간 관련 건설교통부 답변 193
제5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서신 및 칼럼 194
1. 서신 I 196
2. 서신 II 199
3. 칼럼 / 이영호 203
제6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정 206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208
2.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321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324
4.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0
제7장 기타 자료 374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376
2.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과제 382
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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