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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실태와 개선방향 / 조성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성래 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456 ㅈ429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6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 보고서 ; 2006-2
제어번호
MONO12006332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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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의의 9

2.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역사 13

가. 해외 노동이동의 결정요인 13

(1) 연령 13

(2) 교육수준 13

(3) 거리 14

(4) 실업율 14

(5) 소득분포 14

(6) 기타 요인들 15

나. 해외취업사업의 역사 및 효과 15

(1) 1990년대 이전(해외취업 1기) 15

(가) 월남특수기 (1966∼1969) 16

(나) 정체기 (1970∼1975) 16

(다) 팽창기(1976∼1979) 17

(라) 쇠퇴기 (1980∼1980년대 후반) 17

(2) 1990년대 이후 (해외취업 2기) 19

(가) 과거의 해외취업 양상 19

(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해외취업 양상 20

(3) 해외취업사업의 효과 22

(가) 해외취업사업의 경제적 효과 22

(나) 해외취업의 비경제적 효과 24

3. 외국의 인력 정책 25

가. 새로운 유형의 인력부족에 맞춘 외국인력정책 25

나. 정책 동향 26

다. 외국인력제도 27

(1) 프랑스 27

(가) 고용허가와 체류허가의 결합 27

(나) 고급기술직 및 전문직 27

(2) 영국 28

(가) 고용허가제도 28

(나) 고용허가 소지자의 권리와 혜택 29

(3) 독일 30

(가) 개요 30

(나) 독일의 외국 인력 제도 31

(1) 초청근로자 31

(2) 용역근로자 32

(3) 간호사 32

(4) 단기취업제도 33

(5) 정보통신(IT) 분야의 고급전문인력 33

(4) 미국 33

(가) 최근 미국의 외국인력 추세 및 정책 동향 34

(나) 미국의 외국인력제도 35

(5) 일본 39

(가) 최근 외국인력 현황 및 추세 39

(나) 일본의 외국 인력제도 40

4. 해외취업 지원정책 변화와 해외취업 지원사업 조직 43

가. 해외취업 정책 변화 43

나. 1998년도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대책 43

다. 해외취업사업지원 조직 44

(1) 해외취업 사업내용 45

(2) 해외사업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45

5. 해외취업 지원현황과 실적 47

가. 해외취업 실적 47

(1) 직종별 구인 발굴 현황 47

(2) 국가별 구인현황 48

(3) 직종별 해외취업 현황 48

(4) 국가별 해외취업 현황 49

(5) 구직등록과 구인인원 현황 50

(6) 연령별·성별 취업 현황 51

나. 국가별 구인수요 전망 51

(1) 미국 52

(2) 일본 52

(3) 중국 53

(4) 중동지역 53

(5) 호주 53

(6) 캐나다 54

(7) 기타지역 54

다. 외국인력의 급여와 고용조건 55

(1) 일본 IT인력의 근로조건 55

(2) 미국 간호사 근로조건 56

(3) 노르웨이 간호사 근로조건 56

(4) 사우디 간호사 근로조건 56

(5) 항공승무원 근로조건 56

(6) 일본 자동차 설계기술자의 근로조건 57

(7)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의 근로조건 57

(8) 중국 취업훈련교사의 근로조건 57

(9) UAE 이동통신 엔지니어 57

(10) 미국교사의 근로조건 58

(13) 한국어 강사의 근로조건 58

라. 해외취업 연수사업 59

(1) 해외취업 연수현황 59

(2) 연수기관과 실적 60

(3) 해외취업연수제의 1인당 교육경비, 자기부담 비율 64

마. 해외인턴 사업 69

바. 다른 부처의 해외인턴 사업 71

6. 민간 해외 직업소개소 현황 및 실적 73

가. 민간 해외 직업소개소 현황 73

나. 해외 직업소개소의 해외취업근로자수 78

7.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개선 81

가. 비정규 전문직의 정규직화와 전담 구인조직의 필요 81

나. 세계적인 인력서비스업체와 연계 및 벤치마킹 82

다. 한미 FTA와 미국 노동시장 개방노력 83

라. 융자금 지원제도와 노무관 활동 강화 등 86

참고자료 87

[뒷표지] 88

〈표 1〉 주요 직종별 해외취업자 수 추이 18

〈표 2〉 연도별, 지역별 해외취업 진출 추이 21

〈표 3〉 해외진출인력의 송금과 국제수지 추이 23

〈표 4〉 직종별 구인인원 발굴 현황 47

〈표 5〉 국가별 구인인원 발굴 현황 48

〈표 6〉 직종별 해외취업 현황 49

〈표 7〉 국가별 해외취업 현황 50

〈표 8〉 구직등록과 구인인원, 알선, 취업 비교표 50

〈표 9〉 연령별 · 성별 취업 현황 51

〈표 10〉 연도별 미국 간호사 부족인원 전망 52

〈표 11〉 해외취업 연수현황 (단위 : 명) 59

〈표 12〉 해외취업 연수기관과 실적 60

〈표 13〉 2003년도 해외취업 교육경비 64

〈표 14〉 2004년도 해외취업 교육경비 65

〈표 15〉 2005년도 해외취업 교육경비 66

〈표 16〉 2006년도 해외취업 교육경비 67

〈표 17〉 해외인턴파견 현황 70

〈표 18〉 국가별 해외 인턴 취업 현황 70

〈표 19〉 각부처 해외인턴·해외취업 연수 업무내용, 담당부서 72

〈표 20〉 정부부처별 해외인턴 사업현황( '06년) 72

〈표 21〉 연도별 민간 해외직업소개소 현황 73

〈표 22〉 민간 해외취업소개소 이름과 근로자 수 74

〈표 23〉 해외직업소개소의 해외취업 근로자 수 78

〈표 24〉 해외취업 지원센터 비정규 전문직의 현황 82

〈표 25〉 미국의 취업관련 비자제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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