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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서론 : 한국 건설업과 근로자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 8
2. 건설업과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특수성 9
가. 건설업의 특수성 11
나.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특수성 12
(1) 근로자의 특성과 종류 12
(2) 외국 건설노동자 실태와 사회보험 가입 14
(3) 건설숙련인력 부족 및 고령화, 인력양성의 문제점 15
3. 노동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지원 18
가. 고용보험 사업과 건설기능인력 훈련 18
나. 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지원 19
(1) 일일취업센터의 변화 과정 19
(2) 효과 20
다. 기능인력의 교육체계와 전망 20
라. 건설기능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21
4. 건설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 23
가. 고용보험법 변천과정과 적용대상 확대 23
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과정 및 시기별 고찰 24
(1) 배제기(1998년) 24
(2) 정책의제 설정 및 대안모색기(1999년 ∼ 2000년) 24
(3) 정책 결정기 (2001∼2002) 24
(4) 시행준비 및 시행기 (2002년 이후 ) 24
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어려움 25
라. 건설일용근로자와 전자카드 사업 26
(1) 건설일용근로자와 전자카드 관리 사업 26
(2) 전자카드 및 리더기 발급 및 배치 현황 29
(3) 고용보험으로 본 건설일용근로자 실태 34
5.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사업 평가와 확대방침 38
가. 전자카드 사업 경과 38
나. 노동부의 사업 평가 39
(1) 시범사업 개요 39
(2) 사업 운영체계 39
다. 추진실적 40
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41
마. 종합 평가 42
바. 노동부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 42
6. 전자카드 사업의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 44
가. 노동부의 「전자카드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 44
나. 정책 제언 46
(1) 전자카드 사업을 전국, 5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급히 확대 46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PQ)과 조달청 세부기준, 지급조서 제출 방법 의무화 등 개정 47
(3)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넣고 비경쟁 요소로 도입 48
(4) 다른 사회보험과 협의하여 공용 49
(5) 포상 제도 강화 49
(6) 고용보험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기능 강화 50
『참고자료』 51
『참고문헌』 51
【붙임 1】 2004년 하반기 전자카드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 52
【붙임 2】 일용근로자 전자카드(부가기능 탑재) 2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2005. 7.) 54
I. 2차 시범사업 개요 56
II. 추진실적 및 평가 57
1. 추진실적 57
2. 평가 59
III. 향후 추진방향 59
1. 사업준비 철저 59
2. 개선방안 지속강구 60
【붙임 3】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 2차 시범사업 대상 현황 61
【붙임 4】 2차 시범사업장 및 고용안정센터의 건의사항 62
【붙임 5】 2차 시범사업장별, 월별 전자카드 활용현황 63
【붙임 6】 전자카드사업 평가자문단 회의(1차) 결과보고('06.4.12, 보험운영지원팀) 64
【붙임 7】전자카드사업 평가자문단 회의(2차) 결과보고(보험운영지원팀, 2006.6.2) 67
【붙임 8】전자카드사업 평가자문단 회의(3차) 결과보고(보험운영지원팀, 2006.8.30) 71
【붙임 9】 연간 소요예산 추계 현황 75
[뒷표지] 76
〈표 1〉 건설업과 일반제조업의 특성 비교 11
〈표 2〉 건설업 취업자수 13
〈표 3〉 업종별 취업자 비중 13
〈표 4〉 일일취업센터 근무자 및 시설 현황 19
〈표 5〉 '06. 8월 점검 당일 구인·구직·취업알선 실적 20
〈표 6〉 '06.1∼7월까지 1일 평균 구인·구직·취업알선 실적 20
〈표 7〉 산재사망근로자 재해발생형태(건설업등 : 2003∼2005) 22
〈표 8〉 각 당사자별 판단기준에 대한 각 관리 수단의 충족 정도 비교 28
〈표 9〉 현장 단위 및 지역단위 납품 방법 30
〈표 10〉 리더기 대당 구입가 및 유지 비용 30
〈표 11〉 리더기 고장 신고 이유 및 회수 31
〈표 12〉 지역단위 사업 인력 활용 현황 31
〈표 13〉 지역단위 인력 배치현황 32
〈표 14〉 리더기 배치현황 33
〈표 15〉 지역별 건설사업장 및 건설일용근로자 분포 34
〈표 16〉 고용보험DB에서 나타난 연령별, 월 평균 일수 35
〈표 17〉 고용보험DB를 통해 본 건설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규모별 분포 35
〈표 18〉 고용보험DB를 통해 본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현황(전체) 36
〈표 19〉 고용보험DB에 나타난 현장 소재지별 평균 연령 36
〈표 20〉 고용보험 DB로 본 건설일용근로자별 숫자와 비율 37
〈표 21〉 고용보험 DB로 본 직종별 월 평균연령, 월 평균 근로일수 38
〈표 22〉 월별 사업참여 현황 40
〈표 23〉 전자카드 신고 실적 40
〈표 24〉 카드 사용자 중 카드로만 신고한 현황 41
〈표 25〉 노동부 전자카드 개선방안 (2006년 8월) 44
〈그림 1〉 건설산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 10
〈그림 2〉 십장의 비공식적 인적유대에 의한 건설노동시장의 구조화 10
〈그림 3〉 고용보험 전자카드 발급 절차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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