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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어촌에서의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영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영호 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456 ㅇ793ㄴ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6 p. : 도표, 사진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6-19
제어번호
MONO12006332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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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머리말 5

2.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이해 7

가. 개인회생제도의 의미 및 필요성 7

나.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견해 8

다.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통합도산법의 입법경과 10

라. 유사절차와의 비교 12

3.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및 현황 15

가. 개인회생절차의 각 단계별 내용 15

나. 개인회생제도의 운영현황 27

4.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 33

가. 일반적인 문제점 33

나.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문제점 35

다. 회원조합에 미치는 문제점 38

5. 개인회생제도의 개선방안 44

가. 채무자 권리보장의 측면 44

나. 채권자 권리보호의 측면 45

6/5. 맺음말 47

참고문헌 50

붙임 52

【붙임-1】 개인채무자회생법 조문 52

【붙임-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제4편 78

【붙임-3】 개인회생제도 관련 신문기사 96

【붙임-4】 국정감사 서면질의 98

판권기 100

[뒷표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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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69398 328.3456 ㅇ793ㄴ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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