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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문제의 제기 7
II. 도로 건설공사 하자의 유형과 하자담보책임 9
1. 도로 건설공사에서의 하자의 유형 9
2. 도로공사 공종별 하자발생 현황 12
3. 도로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현행 법규정 15
III. 도로 포장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정성 검토 19
1. 검토의 필요성 19
2.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현행규정의 문제점 20
3.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외국의 사례 28
IV. 검토결과 및 제안 31
참고자료 34
【참고자료 1】〈국가계약법의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34
【참고자료 2】〈건산법 시행령(제30조)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35
【참고자료 3】 미국 각 주 약어해설 36
[뒷표지] 37
〈표 1〉고속도로 16개 노선 하자발생 건수(2004~2006. 6) 13
〈표 2〉분석대상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개요 15
〈표 3〉도로공사 관련 주요공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16
〈표 4〉건설산업기본법상 벌칙 세부내용 17
〈표 5〉시공상 하자와 부실시공의 비교 18
〈표 6〉도로포장공사 하자책임 담보기간에 대한 현행 법규정 20
〈표 7〉도로포장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규정의 연혁 21
〈표 8〉포장유형별 도로연장(2005년 말 기준) 22
〈표 9〉도로포장 유형별 설계예상 수명 25
〈표 10〉도로유형별 포장보수비 투입현황(2002~2004) 26
〈표 11〉공동연수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비 투입현황 27
〈표 12〉미국 각주의 도로포장 유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9
〈표 13〉유럽 및 일본의 도로포장 하자담보책임기간 30
〈표 14〉도로포장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예시) 32
〈그림 1〉토공사 하자발생 사례 10
〈그림 2〉배수공사 하자발생 사례 10
〈그림 3〉구조물공사 하자발생 사례 11
〈그림 4〉포장공사 하자발생 사례 12
〈그림 5〉부대공사 하자발생 사례 12
〈그림 6〉하자발생 유형 및 현황 14
〈그림 7〉연도별·포장유형별 고속도로 관리연장의 변화 23
〈그림 8〉한국도로공사 관할 아스팔트 포장형태별 관리연장 24
〈그림 9〉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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