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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자료집을 발간하며 / 이재오
목차
I. 현 서민금융체계의 문제점 6
II. 서민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8
III. 대부법과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요성 및 심각성 10
IV. 유명무실해진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3
V.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문제의 쟁점 20
쟁점사항 1. 중간금리대의 부재 20
쟁점사항 2. 외국계자본의 침투 22
쟁점사항 3. 국가적 시스템의 부재 25
쟁점사항 4.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재 26
쟁점사항 5. 대부업은 감독 사각지대 27
VI. 금감원 / 금감위의 역할 부재 29
VII. 서민금융 회생 및 대부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32
정책 대안 모색 1. 관리감독 문제 해결 32
정책 대안 모색 2. 조달금리 규제 33
정책 대안 모색 3. 처벌 강화, 청구권 확대 35
정책 대안 모색 4. 광고 제한, 불법 수수료 근절 36
정책 대안 모색 5. 점차적 규제, 5개년 로드맵 39
정책 대안 모색 6.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 40
일본의 대금업 규제현황 43
〈대부업 관련 주요 언론 스크랩〉 62
[뒷표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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