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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제1부 평생학습사회의 방향과 원리 / 최돈민 11
제1장 우리교육의 현실진단 14
가. 학력 경쟁 14
나. 과도한 사교육비 17
다. 방만한 고등교육시스템 20
제2장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키워드:평생학습 21
제3장 학습사회 비전과 방향 25
제4장 학습사회 시스템의 원리 27
참고문헌 31
제2부 평생학습사회 건설의 5대 목표 32
제1장 능력중심사회의 건설 / 김민호 33
1. 설정배경 34
가. 개념 정의 34
나. 설정 배경 37
2. 추진방향 39
가. 능력중심사회 건설의 추진 과제 39
나. 정책 과제 44
참고문헌 52
제2장 교육정상화와 개방형 평생교육체제 구축 / 한숭희 54
1. 설정배경 56
가. '참된 학업성취' 개념 부재? 57
나. 학벌사회 타파? 58
다. 왜곡된 교육경쟁구조? 59
라. 사교육의 철저한 대응? 61
2. 추진방향 62
가. 학교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교육 문제 65
나. 공교육의 취약성과 평생교육을 통한 공교육 강화 69
다. 학력에서 능력으로:국민기초능력을 위한 평생학습 73
라. 교육 유연화와 학습지원 시스템: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76
참고문헌 78
제3장 단절 없는 교육시스템 정립 / 윤여각 79
1. 설정배경 81
가. 교육제한의 문제 81
나. 교육격차의 문제 83
다. 교육지체의 문제 85
라. 교육역차의 문제 86
마. 교육비연계의 문제 88
2. 추진방향 90
가. 새로운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려는 노력 중시 91
나. 교육의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의 수용 92
다. 교육에 접근하는 경로에서 빠진 고리 고려 94
라. 교육에 조력하는 전문가의 양성ㆍ배치 95
마. 학습망을 통한 다양한 교육의 실질적 연계 97
참고문헌 99
제4장 사회적 자본과 참여문화 형성 / 변종임 100
1. 설정배경 102
가. 개념 정의 102
나. 설정 배경 103
2. 추진방향 105
가. 학습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화 106
나. 시민사회 공론 영역의 확대 108
다. 학습기회 격차 해소를 통한 소외계층의 학습력 증진 110
라. 지역 학습문화와 자치문화 실현 114
참고문헌 118
제5장 학습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 / 이희수 120
1. 설정배경 121
가. 지식경제의 원천:지식의 양 증대는 생산성의 증대 122
나. 교육취약계층의 주류경제활동 인구로의 전환 124
다. 평생교육투자의 사회적 수익률 증대 124
라. 학습을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125
2. 추진방향 128
가. 학습을 통한 고용가능성/사회적 통합 증진 128
나. 성인학습의 사회적 투자수익에 대한 논의확대 130
참고문헌 131
제3부 교육체제의 재구조화 133
제1장 유아교육체제 구축 / 장명림 134
1. 현황과 문제 136
가. 「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한국 유아교육 현황 136
나. 유아교육기관의 지역별 편중 현상 심화 139
다. 낮은 취원율과 높은 사립 의존도 142
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유아교육 서비스 형태 143
마. 정부의 공공 재정 투자 미흡 144
바. 유아교육과 보호의 이원화 체제 145
사.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유사 기관의 난립 146
2. 정책 과제 146
가. 정책 추진 방향 146
나. 정책 과제 146
참고문헌 154
제2장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 황호진 155
1. 현황과 문제 156
가. 정규교육체제의 역할 확대 156
2. 추진과제 158
가. 정규교육체제의 역할 확대 방향 158
나. 평생학습 시각에서의 정규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 160
다. 평생학습 시각에서 요구되는 교육내용 160
라. 학습지도 방법과 학습 조직의 변화 163
마. 평생학습 시각에서의 정규교육 관련 공공재원의 재배분 165
참고문헌 167
제3장 고등교육체제 혁신 / 권두승 168
1. 현황과 문제 170
가. 폐쇄형 고등교육 운영체제 170
나. 학습시스템으로서의 교육체제간의 연계체제 미흡과 분절화 172
다. 공급자 중심적인 교육운영체제의 고착 174
라. 고등교육기관간 및 평생교육기관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미비 175
마. 대학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인정체제의 미비 176
2. 정책과제 178
가. 기본 방향 178
나. 추진과제 180
참고문헌 186
제4부 성인교육 체제의 정립 187
제1장 지역사회의 학습력 제고 / 양병찬 188
1. 현황과 문제 189
가. 현황 189
나. 문제점 193
2. 지역 평생학습지원의 정책적 전략 195
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 195
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195
다. 지역 평생교육 주체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196
라. 총체적 접근으로서의 평생학습도시 전략 197
3. 정책과제 197
가. 기본 방향 197
나. 추진과제 200
4. 제언 203
참고문헌 205
제2장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 / 이지혜 208
1. 현황과 문제 211
가.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파트너쉽 부족 211
나. 평생교육 추진 핵심기구의 취약 213
다.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투자 미흡 214
2.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접근전략 : '참여'와 '조율' 216
3. 정책과제 222
가. 기본 방향 222
나. 정책과제 223
4. 제언 230
참고문헌 230
제3장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 / 오혁진 232
1. 현황과 문제 233
가. 현황 233
나. 문제점 237
2. 외국사례 239
3. 정책과제 241
가. 기본 방향 241
나. 추진과제 242
4. 제언 247
참고문헌 248
제4장 평생학습결과의 인증체제 확대 / 최돈민 249
1. 현황과 문제 251
2. 평생학습인증의 의미와 접근 방법 254
3. 정책과제 258
가. 기본방향 258
나. 추진과제 259
다. 자격기준의 설정 263
4. 제언 265
참고문헌 267
제5장 평생교육 재정 확보 및 배분 / 이희수 268
1. 현황과 문제 270
가. 공교육비에 비해 현격히 적은 국가 평생교육 예산 270
나. 평생교육비에 대한 수익자 부담 인식 팽배 270
다. 외국의 평생교육비 예산 현황 271
2. 정책과제 271
가. 기본방향 271
나. 추진과제 272
참고문헌 275
제5부 미래 평생학습사회의 모습 / 윤여각 277
제1장 평생학습사회의 비전 278
가. 개방형 교육체제로의 전환 280
나. 개인과 지역 중심의 사고 281
다. 교육과 노동과 복지의 통합 283
라. 체제를 고려한 정책 추진 284
제2장 평생학습사회의 모습 286
가. 학교의 변화 모습 286
나. 직장의 변화 모습 289
다. 지역의 변화 모습 293
참고문헌 297
[그림 I-1] 평생학습사회의 비전과 평생교육추진체제의 역할 25
[그림 I-2] APA 평생교육 추진 모형 27
[그림 I-3] 평생학습사회로 가는 길 30
[그림 II-1]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본 문제 56
[그림 II-2] 새로운 평생교육시스템 64
[그림 II-3] 평생교육모형 67
[그림 III-1] 연도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수 증감추이 141
[그림 III-2] 연도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원아수 증감추이 141
[그림 III-3]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교육법 체계 148
[그림 III-4] 개방형 대학 평생교육 체제모형 181
[그림 IV-1] 지역 수준의 통합적 평생학습지원체제 199
[그림 IV-2] 호주의 경험학습 인정 방법 258
[그림 V-1] 평생학습사회의 목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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