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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개헌연구서를 내며… / 민병두
목차
왜 개헌인가? : 87년 헌법의 성과와 한계 18
제I장 국민중심의 참여·복지·통일헌법 24
1. 국민중심의 헌법 25
가. 참여민주주의 심화 25
나. 참여민주주의의 공고화 27
다. 구체적인 쟁점 : 국민참여 28
(1) 통치권 : 국민투표권 국민소환제 28
(2) 입법권 : 국민발안권 30
(3) 행정권 : 옴부즈만제 32
(4) 사법권 : 배심제·참심제·법관선거제 33
(5) 지방자치권 : 주민소환제 37
2.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헌법 41
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의 확대 41
나. 신사회권의 팽창 45
다. 구체적인쟁점 : 국민복지 47
(1) 인간다운 생활권 : 양극화 해소 47
(2) 교육권 : 평등교육과 의무교육의 확대 49
(3) 노동권 : 근로자개념의 확대 52
(4) 환경권 : 원리규정에서 권리규정으로 55
(5) 신사회권 : 소비자권의 확대 보장 57
3.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59
가. 평화번영의 토착화 59
나. 통일과정으로서 헌법 제고 63
다. 구체적인 쟁점 65
(1) 평화통일 의무 : 제4조의 개선 65
(2) 북한의 헌법적 지위 : 동반자 규정의 신설문제 67
(3) 통일 기반 조성 67
4. 결론 : 참여·복지·통일헌법 73
제II장 생산적 권력과 분권의 헌법 75
1. 생산적 권력을 위한 헌법 76
가. 권력구조의 중요성 76
나. 권력구조의 의의와 논의의 범위 78
다. 미국의 대통령제 80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80
(2) 의회의 지위와 권한 84
(3) 대통령과 의회간의 견제 및 균형관계 87
(4) 미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89
(5) 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개혁 논의 94
라. 의원내각제 98
(1) 영국의 의원내각제 99
(가) 영국 정치문화의 뿌리 99
(나) 양당제 정당제도 101
(다) 권력의 집중과 총리의 지위 102
(라) 총리의 권한 104
(마) 의회의 구성과 지위의 악화 105
(바) 의회와 내각·총리의 상호관계 : 총리에 의한 우월적 지배 108
(2) 독일 의원내각제 113
(가) 다당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113
(나) 내각의 안정화와 총리의 지위 115
(다) '총리제민주주의(Kanzlerdemokratie)'와 총리의 권한 119
(라) 의회의 구성과 권한 120
마. 프랑스의 이원정부제 123
(1) 의회주의적 전통의 유지와 강력한 집행권의 창출 123
(2) 안정적인 다당제 정당제도의 확립 127
(3) 이원정부제의 구조 127
(가) 프랑스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127
(나) 프랑스의회의 상대적 지위 약화 130
(다)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관계 131
(4) 프랑스 이원정부제에 대한 평가 133
2.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135
가.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 135
(1) 제도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 135
(2)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객관적 헌법질서로서의 지방자치 135
(3) 기능적·실질적 권력통제장치로서의 지방자치 136
(4)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자치 137
나.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38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개념적 차이 138
(2) 프랑스의 지방분권제도 139
〈참고〉 일본의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143
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44
(1) 지방분권의 헌법적 명시 144
(2) 지방자치관련 헌법규정의 보완 및 확대 146
3. 결론 : 생산적 민주권력의 창출 149
가. 권력의 민주성과 생산성의 동시적 달성의 실패 149
나. 반목과 대결정치로의 타락 150
(1)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화와 권력의 타락 150
(2) 여당과 야당간의 무한충돌 150
(3) 여전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151
다.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생산적 민주권력·분권적 권력의 창출 152
(1)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부담의 완화 및 책임정치의 구현 152
(2) 대통령과 의회간의 합리적 공존관계의 지향 155
(3) 사회적 토양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마련과 운용 156
제III장 국회와 감사원의 재정립 및 조화로운 시장경제 158
1.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개정 159
가. 헌법전문의 의의 159
나.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159
(1) 법적 성질 부정설(법적 효력 부인설) 160
(2) 법적 성질 긍정설(법적 효력 인정설) 160
(3) 재판규범성의 인정여부 161
다. 헌법전문의 기능 164
(1) 헌법전의 구성부분 164
(2) 행위규범 165
(3) 재판규범 165
(4) 헌법개정의 한계 165
라. 헌법전문의 구체적 내용 166
(1)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제정권력의 명시 166
(2) 건국이념과 정통성의 명시 166
(3)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확립 167
(4) 기본권의 보장과 책임·의무의 강조 167
(5) 인류공영에 기초한 국제평화주의 168
마. 헌법전문의 개정 문제 168
(1) 최고법규범으로서의 문제 168
(2) 텍스트로서의 헌법전문의 문제 170
바. 결론 172
2. 국회의 운영과 의원 특권의 변화 173
가. 서론 173
나. 상시국회운영제도의 검토 173
다. 복수상임위원회제도의 검토 176
라. 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관한 제한문제 178
(1) 의의 178
(2) 제도의 문제점 179
(3) 문제해결 방안의 모색 180
마.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 조정에 관한 문제 181
바. 결론 184
3. 국가감사기관의 재정립 186
가. 서론 186
나. 감사제도의 연혁 187
다. 감사제도의 법적 근거, 지위 및 성격 187
(1) 법적 근거 187
(2) 법적 지위 188
(3) 법적 성격 189
라. 감사기관의 조직과 의사결정방식 189
(1) 조직 189
(2) 의사결정방식 190
마.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문제 190
바. 개헌논의에 따른 감사원의 소속형태에 관한 연구 192
(1)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방안 192
(2) 국회소속방안에 대한 검토 194
사. 결론 196
4. 조화로운 시장경제로의 도약 197
가. 서론 197
나. 헌법상 경제조항에 관한 최근의 논의 199
다. 현행 헌법규정의 검토 199
(1)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199
(2)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02
라.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3대 입법의 위헌문제 204
(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205
(2) 토지초과이득세법 206
(3)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제 208
(4) 소결 209
마. 결론 211
공동연구 및 자문 212
판권기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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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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