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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바다이야기 사태의 원인 5
1) 문화부의 정책실패 5
- 1년만에 27조원대 경품상품권으로 '전국규모도박장' 열려 5
2) 영등위의 심의실패 8
- 3년 반 동안 성인 아케이드게임 3,429건 허용 8
- 출석율 60%인 등급소위원도 재위촉, 부실심의 8
- 이경순위원장체제 심의위원선임절차 객관성 후퇴 8
2. 게임물등급위, 영등위 실패 반복할 것인가? 14
1) 무엇이 달라지나 14
- 감사·윤리위 설치로 투명성·자율통제기능 제고 14
- 전문위원·기술심의제로 전문성·객관성 제고 14
2) 무엇이 문제인가 19
① 등급부여 과정의 투명성 및 윤리성 제고 측면 19
- 감사팀 신설 백지화로 바다이야기 반복 우려 19
② 사후관리와 기술심의 제도화 측면 21
- 사법권 없는 사후관리팀은 유명무실 21
- '기술심의' 명시 않으면, 부실심의 반복 21
③ 전문위원·등급위원의 위상 측면 23
- 전문위원 수 최소화하면, 로비에 취약 23
- '등급위원은 게임전문가'규정, 객관성 상실 23
④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25
- 기존 성인게임 재심의의 문제 25
- 영등위 업무이관의 문제 25
참고자료1.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28
참고자료2. 국내 게임산업관련 주요 통계 39
[뒷표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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