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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나성린
목차
국가전략으로서의 한미FTA / 박세일 11
1부 정치·외교·안보·사회 33
1장 한미FIA의 역사적·지정학적 의의 / 이각범 35
1.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과 세계의 중심 35
2. 동북아시아 질서와 FTA 39
3. 한미FTA 반대논리의 비판적 검토 42
4. 미래의 지평 47
2장 동아시아지역주의와 한미FTA / 안세영 51
1. 서론 51
2. 한미FTA의 추진배경 52
3. WTO출범과 지역주의 팽배 55
4.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주의(New Regionalism) 56
5. '중화경제권(Greater Chinese Economic Zone)'의 형성 59
6. 날로 점증하는 동아시아 3국의 '자유무역협정내 무역(Intra-FTA Trade)' 59
7.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시각 60
8. 일본과 중국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 62
9. 동아시아 지역주의 입장에서 본 한미FTA의 당위성 63
3장 한미FTA와 한미관계 /유현석 65
1. 서론 65
2. 한미FTA와 외교안보적 고려 66
3. 한미FTA와 한미관계 : 외교안보적 측면 71
4. 한미FTA와 한·미·북 관계 75
5. 결론 77
4장 한마FTA와 양극화 / 나성린 81
1. 서론 81
2. 최근 양극화 논쟁의 문제점 83
3. 양극화 해결이 최우선 과제 아니다 84
4. 양극화 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85
5. 잘못된 인식에 따른 잘못된 처방 87
6. 양극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처방 88
7. NAFTA와 멕시코의 양극화 90
8. 결론 91
5장 한미FTA추진과정과 4대 선결조건 / 정인교 97
1. 서론 97
2. 한미FTA 추진과정 98
3. 한미FTA 추진과 4대 선결요건 101
4. 소결론 110
참고문헌 112
2부 한미FTA의 경제효과 - 1 113
1장 경제적 효과 논란 / 박태호 115
1. 서론 115
2. 무역자유화의 경제효과 116
3. 미국과의 FTA는 지는 게임? 117
4. 경제이득의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 119
5. 대미 수출 증대가 미미하다? 120
6.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122
7. 보다 큰 시야로 본 한미FTA 124
2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 영향) / 정재화 127
1. 한·미간 교역 및 투자현황 127
2. 관세 및 비관세장벽 130
3. 한미FTA의 제조업에 대한 영향 134
3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영향) / 정재화 139
1. 자동차 139
2. 전자 141
3. 기계 142
4. 석유화학 144
5. 의약품 및 화장품 145
6. 철강 147
7. 섬유류 148
8. 고무 및 가죽 150
9. 신발, 모자, 기타 잡화 151
4장 농업분야 파급영향 / 서진교 153
1. 서론 153
2. 한미FTA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농축산물 154
3.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의 피해 정도 156
4. 결론 163
3부 한미FTA의 경제효과 - 2 165
1장 서비스시장 개방 / 최병일 167
1. 서론 167
2. 한국의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 168
3. 서비스 분야 개방 상황 169
4. 한미FTA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초기 협상 전략 170
5. 협상의 경과 172
6. 전망 174
2장 금융분야 / 강석훈 177
1. 서론 177
2. 금융부문 협상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178
3. 금융부문 FTA반대논리의 해부 186
4. 마치며 191
3장 의약품·보건서비스 분야 / 최원목 193
1. 서설-의외의 최대 이슈 의약품·건강보험제도 193
2. 이슈별 분석 196
3. 결론 206
4장 통신서비스 / 최병일 209
1. 서론 209
2. 한국과 미국의 지분제한 상황 209
3. 지분제한 완화하면 투기자본이 판을 치게 되나? 211
4. 협상전략 213
5장 전자상거래 / 윤창인 217
1. 문제 제기 217
2. 전자상거래 장의 구성 및 변천 219
3. 전자상거래 부문의 주요 예상 쟁점 222
4. 맺는 말 227
6장 법률서비스 / 이헌 231
1. 머리말 231
2.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 232
3.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양론 236
4. 법률시장의 개방에 관한 바람직한 시각 239
5. 맺는 말 244
4부 투자·노동·환경 247
1장 한미FTA의 투자조항 / 김관호 249
1. 서론 249
2. 한미FTA 투자부문 주요 쟁점 이슈 250
3. 결론 258
2장 한미FTA의 노동협정 / 박영범 261
1. 서론 261
2. FTA에 있어서 노동chapter의 의미 261
3. 노동chapter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262
4. NAFTA의 노동chapter 운영 경험 263
5. FTA 노동chapter의 노동분야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267
6. 결어 269
3장 한미FTA의 환경관련 조항 / 강상인 271
1. 세계화와 환경 271
2. 한미FTA와 환경 협상 275
3. 전망과 시사점 283
5부 무역규범 287
1장 반덤핑 / 채욱 289
1. 반덤핑 개념과 FTA에서의 논의 동향 289
2. 한미 FTA에서의 반덤핑 논의의 필요성 및 의의 292
3. 한미 FTA에서의 주요 쟁점 294
4. 우리의 입장과 대응방향 296
5. 맺는 말 298
2장 지식재산권 / 송유철 301
1. 문제의 제기 301
2. 협상의 주요 이슈 303
3. 맺는 말 309
6부 FTA 사례분석 313
1장 멕시코와 NAFTA- 멕시코 경제문제의 근원 / 김원호 315
1. 서론 315
2. 멕시코의 FTA 정책 318
3. 멕시코 농업의 문제 321
4. 멕시코 제조업의 문제 324
5. 멕시코 개혁의 정체원인 327
6. 소결론 329
참고문헌 330
2장 미국의 FTA정책 / 0|홍식 331
1. 서론 331
2. 미국의 FTA정책 334
3. 소결론 342
참고문헌 343
3장 중국의 FTA정책과 추진현황 / 서창배 345
1. 추진배경 : 중국의 신통상외교 전략 345
2. 중국의 FTA추진 전략과 주요 목적 347
3. 주요 추진 현황 351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356
참고문헌 358
4장 일본의 FTA정책 / 조정란 361
1. 서론 361
2. FTA 필요성 인식 362
3. 일본의 FTA추진현황 367
4. 일본의 FTA정책 372
5. 소결론 377
참고문헌 378
5장 EU 확대와 한-EU FTA / 0|종원 379
1. EU의 형성과 정체성 379
2. 유럽통합의 역사 381
3. 유럽회의와 유럽헌법 384
4. 소결론 : 한-EU FTA의 추진 390
참고문헌 393
6장 동아시아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 정인교 395
1. 서론 395
2. 아세안+3 경제협력 발전 과정 396
3. 한중일 FTA 공동연구 400
4. 동아시아 FTA전문가 연구 402
5. 한-아세안 FTA 추진과정과 평가 403
6. 소결론 405
참고문헌 406
7장 한-칠레 FTA효과 / 정재화 407
1. 한-칠레 FTA 주요 내용 407
2. 협정 발효후 한-칠레 교역동향 408
3. 주요 품목별 수출 409
4. 주요 품목별 수입 413
5. 소결론 417
참고문헌 418
8장 무역조정지원제도 / 정인교 419
1. 서론 419
2. 미국 무역조정지원 420
3. 유럽구조기금 423
4. 멕시코 PROCAMPO 425
5.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428
6. 소결론 430
참고문헌 432
판권기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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