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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박종희) 43
Ⅰ. 현재의 상황 43
Ⅱ. 연구의 목적 44
Ⅲ. 서술체계 45
제2장 산별노조 체제에 대한 외국법제도의 개관 46
제1절 독일 산별노조의 조직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적 구조 (박종희) 46
Ⅰ. 서론 46
Ⅱ. 산별노동조합의 조직과 구조 48
1. 통합서비스용역노동조합 48
2. 금속노조 51
3. 산별노조 조직구조의 특징 54
Ⅲ. 산별노조의 설립 54
1. 동서독 노동조합의 통합 55
2. 1990년대 후반 독일 노동조합의 통합 55
1) 통합배경 55
2) 노동조합의 통합 56
3) 노동조합 통합 관련 실정 법률 내용 57
Ⅳ. 독일 단체교섭 구조의 내용과 태양 59
1. 단체교섭의 단위와 주체 59
1) 단체교섭 단위 59
2) 단체교섭의 주체 60
2.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전개과정 63
1) 금속노조가 진행하는 통상의 단체교섭 과정 63
2) 금속노조의 2002년도 단체교섭 진행경과에 대한 개관 64
3. 단체협약의 종류 65
1) 단체협약의 종류 65
2) 임금결정에 관한 단체협약의 구체적 내용 67
4. 2001년도 독일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종류와 수 69
5. 단체교섭 구조와 관련한 새로운 동향 71
1)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와 새로운 교섭구조에 대한 요청 71
2)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교섭체계의 새로운 변화 73
6. 단체교섭 구조와 관련한 노동법의 제문제 77
1) 협약능력에 관한 문제 77
2) 협약관할에 관한 문제 81
3) 단체협약의 구속으로부터 개별사용자의 이탈 ? 사용자단체 내에 단체협약비적용구성원(OT-Mitgliedschaft)의 수용문제 83
Ⅴ. 독일 쟁의행위법의 내용 84
1. 쟁의행위 관련 법제도 84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행과 방법 85
1) 쟁의행위 실행과정 85
2) 쟁의행위의 결정주체 및 절차 86
3) 쟁의행위 참가자 89
4) 쟁의행위 상대방 91
5)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수단 92
3.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실행과 방법 93
1) 직장폐쇄에 대한 판례의 입장 93
2) 공공부문의 직장폐쇄 가능성 97
3) 노동조합이 행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폐쇄 가능성 98
4) 직장폐쇄 실시권한 100
5)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 101
제2절 일본에서의 산별노조 조직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적 논의 (박종희) 103
Ⅰ. 서설 103
Ⅱ. 산별노조의 조직과 관련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104
1. 문제의 소재 104
2. 산별노조의 설립 및 전환에 관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104
1) 조직형태의 변경에 의한 산별노조의 설립 104
2) 조직형태의 변경에 의한 산업별연합단체 내지 기업별노조로의 전환가능성 108
3) 합병에 의한 방법 110
4) 분열 113
Ⅲ. 산별노조 운영과 관련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118
1. 지부의 법적 지위 118
1) 문제의 소재 118
2) 판례의 태도 118
3) 학설의 태도 119
4) 유력설의 태도 119
2. 대의원의 선출 120
Ⅳ. 산별노조 활동과 관련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121
1.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의 범위와 한계 121
2. 산별노조체제하에서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법리 122
1) 단체교섭의 당사자 122
2) 단체교섭의 거부에 관한 법리 125
3. 산별노조 체제하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 128
1) 쟁의행위 주체에 관한 판단 128
2) 교섭범위 내에 있지 않은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129
제3절 미국에서의 산별노조 조직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적 구조 (이승욱) 130
Ⅰ. 들어가면서 130
Ⅱ. 산별노조 지부의 법적 지위 131
1. 산별노조의 본조와 지부의 관계 131
2. 지부의 행위에 대한 본조의 책임 133
Ⅲ. 조합활동 134
1. 일반적 원칙 134
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136
3. 근로시간 외의 조합선전 또는 조합활동 137
4. 조합배지착용 139
Ⅳ. 단체교섭 141
1. 집단교섭과 1사 다노조 공동교섭 141
2. 집단교섭 141
(1) 다수사용자교섭의 실태 141
(2) 다수사용자교섭의 요인 143
(3) 다수사용자교섭의 성립 145
(4) 다수사용자교섭단위로부터의 이탈 147
(5) 잠정협약의 체결과 중점파업의 정당성 149
3. 1사 다노조 공동교섭 151
(1) 교섭단위의 결정과 교섭단위의 확장을 둘러싼 쟁의행위의 정당성 152
(2) 교섭단에 다른 노조의 조합원이 참가한 경우 154
(3) 복수의 노조가 동일한 요구안을 제시하는 경우 155
Ⅴ. 쟁의행위 158
1. 공격적 직장폐쇄법리의 형성 159
2. 선제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161
3. 직장폐쇄 중 대체고용에 의한 조업의 계속 162
(1) 일시적 대체고용을 이용한 대항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163
(2) 일시적 대체고용을 이용한 선제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164
(3) 하청에 의한 영구적 대체고용을 이용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167
(4) 직장폐쇄 법리 확대의 현실적 영향 168
제4절 영국에서의 산별노조 조직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적 구조 (이승욱) 169
Ⅰ. 영국의 노동조합 실태 169
Ⅱ. 노동조합의 의의와 법적 규제 171
1. 노동조합의 요건 171
2. 노동조합의 분류 172
3. 등록노동조합 173
4. 자주적 노동조합 174
5. 노동조합의 보고 및 회계감사 176
Ⅲ.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 178
1. 단체교섭정책의 변화 개관 178
2. 현 행법 이전의 노동조합 승인제도 180
(1) Donovan위원회의 보고서 180
(2) 1971년 노사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승인제도 181
(3) 1975년 고용보호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승인제도 182
3. 현행법에 의한 노동조합 승인 제도 185
(1) 승인신청 186
(2) 교섭단위 187
(3) 자동승인과 승인투표 188
(4) 승인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활동권 보장 189
(5) 승인과 단체교섭방법 189
(6) 승인박탈 189
(7) CAC에 의한 노동조합 승인의 실태 190
4. 조합활동의 보장 190
(1) 조합업무를 위한 활동 191
(2) 조합활동에의 참가 196
Ⅳ. 쟁의행위 197
1. 법령상 면책 197
(1) 의의 197
(2) "법령상 면책"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198
(3) "법령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법적 조치 199
2. 노동쟁의의 의의 202
3. 쟁의행위 찬반 투표 203
(1) 독립된 검사인 203
(2) 사용자에 대한 투표의 통지와 투표용지의 샘플 제공 204
(3) 투표 및 관련 쟁의행위의 개시시기 204
(4) 투표자격 205
(5) 투표절차 206
(6) 과반수지지 207
(7) 투표결과의 공표 207
(8) 투표요건 흠결의 효과 207
(9) 쟁의행위투표에 관한 실행규칙 209
4.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 통지 209
5. 제2차 쟁의행위 210
6. 클로즈드숍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및 비조합기업에 반대하는 쟁의행위 211
7. 비공인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쟁의행위 212
8. 피케팅 212
9.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의 해고 213
(1) 보호대상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하는 해고 214
(2) 쟁의행위 기간 중의 선별적 해고 또는 재채용 215
제3장 산별노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216
제1부 자율성과 민주성 원리를 기초한 입장 (박종희) 216
제1절 산별노조 조직과 관련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216
Ⅰ. 산별노조의 일반 216
1. 산별노조의 의의 216
2. 우리나라 산별노조의 설립 배경 및 현황 219
1) 우리나라 초기업별노동조합 조직의 역사 및 현황 219
2) 산별노조 추진의 배경 221
Ⅱ. 산별노조의 설립과 관련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223
1. 산별노조 추진 방식 223
1) 한국노총이 제시한 방식 223
2) 민주노총이 제시한 방식 224
2. 산별노조 설립과 관련한 현행 노조법 규정의 내용과 해석 225
1) 현행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의 법리 225
2) 현행 노조법상 합병과 분할의 법리 245
3) 조직변경, 합병 및 분할과 관련된 실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 270
제2절 산별노조 운영과 관련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276
Ⅰ. 산별노조 내부조직 체계 276
1.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민주성 강화 276
2. 내부조직 상호간 법률관계 판단의 기본구조 277
Ⅱ. 산별노조 내부운영과 관련한 문제 279
1. 노조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핵심원리인 민주성 279
1) 단체자치와 민주성 280
2)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성에서 비롯하는 민주성의 요청 281
2. 총회와 대의원회와의 관계 283
1) 대의원회제도와 민주성 283
2) 회와의 관계에서 본 대의원회의 지위 284
3. 대의원화의 구성과 선출 및 운영 286
4. 산별노조에서의 대의원회의 운영-연맹체 및 혼합단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287
1) 산별노조에서의 대의원화 운영 288
2) 연맹체에서의 대의원회의 구성 289
3) 혼합단체에 있어서 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292
제3절 산별노조 활동과 관련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294
Ⅰ.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의 범위와 한계 294
1. 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와 내용 294
1) 정당한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근로자의 단결권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권 294
2) 근로계약 이외에 사용자 동의에 의한 조합활동 범위 확대와 그 受忍범위 296
3) 산별노조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 299
2. 단체교섭활동의 지원과 그 한계 302
1) 노동관계 지원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상의 문제점 302
2) 지원과 관련된 절차 303
3) 지원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 304
4) 지원의 범위와 모습 304
5) 지원자 수에 대한 제한 여부 305
6) 교섭권한 위임과 관련한 법이론적 검토 305
7) 해석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309
Ⅱ. 산별노조 체제하에서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법리 312
1. 산별노조 체제하에서 단체교섭 당사자 312
1) 산별노조 하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 문제 312
2) 노동3권 보장질서의 개방적 체계와 그 의미 313
3) 단결체의 개념과 노동조합의 개념 315
4) 하부조직으로서 지부ㆍ분회 등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 판단 321
5) 연합단체의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에 관한 판단 329
6) 단체협약간의 충돌시 적용에 관한 판단-자율성(민주성)과 효율성- 334
2. 산별노조 체제하에서 단체교섭에 관한 법리 338
1) 산별노조 체제하에서 가능한 단체교섭의 태양 339
2)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및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 342
Ⅲ. 산별노조 체제하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 344
1. 쟁의행위 주체에 관한 판단 344
2. 쟁의행위 수행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운용과 문제점 346
1) 노동쟁의 발생 통보 및 조정절차의 개시 347
2) 비조합원의 쟁의행위에의 참여 348
3) 쟁의행위 태양과 관련한 제반 사항 348
3.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의 직장폐쇄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 349
1)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근거와 정당성 요건 349
2)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353
3) 사용자(단체)직장폐쇄의 구체적인 태양 355
4) 직장폐쇄의 효과 358
제4절 논의의 요약 및 입법정책과제 361
제2부 (이승욱) 367
제1절 산별노조 조직과 관련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367
Ⅰ. 조합원자격 367
Ⅱ. 산별노조와 노조법 부칙 제5조의 관계 368
1. 산별노조의 기업별 지부와 기업별노조의 병존 369
1) 법규정과 문제의 소재 369
2) 산별노조의 기업별지부와 기업별노조의 병존 370
2. 기업별 노조의 비조합원이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378
Ⅲ. 산별노조의 설립 내지 전환 방법 380
1. 문제의 소재 380
2. 조직형태의 변경에 의한 방법 380
1) 조직형태변경의 태양 380
2) 조직형태변경의 의의 381
3) 조직형태변경의 절차 383
4) 조직형태변경의 효과 385
5) 조직형태변경결의 이후 노동조합의 분열 389
3. 합병에 의한 방법 393
1) 의의 393
2) 절차 395
3) 효과 395
4. 기업별 노조의 해산 후 산별노조에 대한 개별적 가입 397
제2절 산별노조 운영과 관련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398
Ⅰ. 조합원의 범위 398
Ⅱ. 조직의 구성 399
1. 대의원 399
2. 지부임원 400
Ⅲ. 산별 노조에서의 조합활동 401
제3절 산별노조 활동과 관련된 법해석상 운영과 문제점 403
Ⅰ. 기업별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적격 403
1. 판례의 문제점과 쟁점의 명확화 403
2.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당사자성 405
1) 원칙 : 지부ㆍ분회의 독립성 부정 405
2) 예외 : 지부ㆍ분회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 인정 407
Ⅱ. 산별노조에서의 단체교섭의 주체 410
1. 단체교섭의 당사자 410
2. 단체교섭의 담당자 411
Ⅲ. 산별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412
1. 집단교섭의 요구 413
2. 익명조합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진 단체교섭거부 414
3. 지부ㆍ분회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415
4. 집단교섭에서 개별 사용자의 이탈 허용 여부 416
5. 교섭창구단일화 방안과 산별노조 417
Ⅳ. 산별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417
1. 산별 사용자단체가 없는 경우 417
2. 산별사용자단체가 있는 경우 419
Ⅴ.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420
1. 지부ㆍ분회의 노동관계당사자성 420
2. 파업찬반투표의 범위 422
3. 중점파업의 정당성 423
4. 비공인파업 424
5. 쟁의행위책임의 귀속주체 424
6. 직장폐쇄 427
7. 산별 노조에서의 노동쟁의조정 427
(1) 주장의 불일치성의 판단 427
(2) 쟁의조정신청시의 처리 428
제4절 요약과 정책과제 428
제4장 요약 및 정책과제 (박종희ㆍ이승욱) 432
1. 논의의 요약 433
2. 산별노조와 관련한 정책과제 437
참고문헌 439
[표 1] 금속산업에서 체결된 생산직근로자(Arbeiter) 기본임금 요율표 67
[표 2] 금속산업의 기술사무직 근로자 협약상 급여표 68
[표 3] 새로 등록된 단체협약의 수(2001.12.31) 69
[표 4] 2001년 말 현재 유효한 전체 단체협약의 수(2001.12.31) 70
[표 5] 기업별 단체협약 체결 수의 추이(2001.12.31.기준) 74
[표 6] 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 국제비교 85
[표 7] 1985-1998년도 사이에 발생한 파업 8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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