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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06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며
목차
머리말 4
재정경제부 6
보도자료 8
정권의 "위선 + 독선" ＝ 국민 "위독" 45
국가채권관리 소홀 61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문제점 70
외환정책 실패 77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81
세제개편안의 문제점 93
차명거래금지 문제 100
해외부동산 취득과 증여세 문제 102
게임 아이템의 불법거래 과세 문제 104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개선 106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공평 108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도 개선 110
분열과 갈등, 불안과 좌절의 3년 반 114
국민경제자문회의 118
보도자료 120
입법취지 무시한 전문가지원반 운영 122
국민경제자문회의, 필요한 기구인가? 126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128
국세청 130
보도자료 132
EITC 실시와 세원관리 139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공평과 세원파악 146
세수부족과 세무조사 148
국세 통계 자료 문제 154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의 이익 불법 이전 문제 155
개방되지 않는 개방형 직위 157
주류·음료 업계 문제와 RFID 159
새로운 거래형태에 대한 과세 과제 161
지방국세청 164
보도자료 166
지방국세청 공통 168
대구지방국세청 172
부산지방국세청 175
광주지방국세청 176
관세청 178
보도자료 180
압류물품 환가처분 문제 182
공항 임대료 체납 문제 185
조세불복청구 지연 처리 189
내부감시 시스템 부재 192
위조유가증권 문제 194
조달청 196
보도자료 198
업무현황보고 자료 관련 202
한미 FTA 정부 조달 분야 조달청의 대비 미흡 203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제도 관련 207
통계청 210
보도자료 212
북한통계 외면하는 통계청 215
정부부처의 통계왜곡에 대한 미온한 대처 219
국가통계 통합 DB구축 225
한국은행 230
보도자료 232
한은 적자누적의 심각성 244
통화금융정책 불안정성 증가 250
언제나 낙관적인 한국은행 253
한국은행 독립성 지켜지고 있나? 258
숨겨진 적자 23조원 - 외환평가회계의 문제점 - 264
한국산업은행 270
보도자료 272
산업은행의 향후 발전방안 275
퇴직 직원 관리 허술 279
산업은행이 국방예산도 책임지나? 281
중소기업은행 286
보도자료 288
기업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290
바젤2 도입에 따른 대응 292
중소기업 지원의 수도권 편중 대책 296
감사원 감사 관련 298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303
한국수출입은행 304
보도자료 306
경수로지원용 차입금 관리 소홀 309
개성공단 손실보조 313
개성공단 투입 현금 확실히 관리해야 317
신임 양천식 행장 관련 32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324
보도자료 326
우리은행의 MOU 이행점검 철저히 333
차등보험료제도 시행 337
한국조폐공사 340
보도자료 342
인사관리·보수구조 합리화 근본대책 시급 344
여권 및 지폐 품질관리 소홀 349
주택금융공사 354
보도자료 356
2006년 상반기 대규모 적자의 원인 358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방식 개선 364
한국투자공사 368
보도자료 370
KIC 존재이유 재검토 373
신용보증기금 378
보도자료 380
중복보증, 해소되고 있으나 문제는 남아있어 382
개성공단 특례보증, 과연 필요한가? 385
기술보증기금 390
보도자료 392
기술보증기금, 생존이 목적인가? 395
한국소비자보호원 404
보도자료 406
FTA 확대와 소비자보호원의 역할 408
전자상거래 관련 411
가짜 귀금속 문제 414
참고 418
200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420
언론 속의 윤건영 421
판권기 492
[뒷표지]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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