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등]
목차
서문 7
제1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장훈 10
I. 서론: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의 정치화 10
II. 민주화가 불러온 변동: 제왕적 대통령의 퇴장, 여론과 NGO의 등장 14
1. 제왕적 대통령의 퇴장 15
2. 참여 대중과 NGO의 등장 16
III. 분석틀을 찾아서: 위임형 외교정책의 등장과 국회의 역할 18
IV. 위임형 외교정책과 국회역할의 유형 25
1. 비난 회피의 정치 25
2. 분점정부와 대립의 정치 26
V. 다섯 가지의 사례연구 27
제2장 남북관계의 발전과 국회의 역할:「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구갑우 29
I. 문제제기 29
II. 이론과 가설 31
III.「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과정 34
1.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들 34
2.「남북관계기본법」의 입법실패와「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 36
3.「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싼 쟁점: 국회회의록을 중심으로 38
IV. 평가 및 결론 49
(참고문헌) 52
제3장 한-칠레 FTA 협상 및 비준과정: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유현석 53
I. 서론 53
II. 분석틀: 민주화와 외교정책 그리고 위임형 모델 54
III. 한-칠레 FTA 협상의 개요 58
IV. 협상과정과 비준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61
1. 협상과정 61
2. 비준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63
3. 협상과 비준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67
4. 행정부와 이익단체의 관계 70
V.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 71
1.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71
2. 국회와 시민/이익단체의 관계 72
3. 행정부(대통령)와 시민단체의 관계 73
부록 1. 한미FTA 비준동의안 표결 결과 74
부록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 75
부록 3. 한국의 FTA 추진 체계 76
부록 4. 주요 행위자의 활동 77
제4장 외교정책과 민주주의: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사례/마상윤 79
I. 머리말 79
II. 미국의 베트남 개입 확대와 한국의 대응 81
III. 베트남 파병결정과 국회 90
IV. 맺음말 98
제5장 이라크 파병결정과 국회의 역할/이혜정 101
I. 서론 102
II. 배경 102
1. 환상과 실험: 국내외적 '정상상태' 의 실종 102
2. 분점정부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의 위기 107
III. 국회의 이라크 파병 논의 110
1. 국회 본회의 112
2. 국회 국방위 116
IV. 결론 120
(참고문헌) 123
제6장 한미동맹 재조정과 국회의 역할/최아진 125
I. 서론 125
II. 한미동맹의 변천과 재조정의 배경 127
III.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과정과 내용 130
IV.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의 활동 134
1. 행정부 134
2. 국회 137
V. 한미동맹 재조정과 민주주의 142
1. 행정부의 여론에 대한 반응 142
2. 국회의 여론수렴과 행정부 견제기능 145
VI. 결론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54
(표 1-1) 외교정책결정의 유형과 특성들 20
(표 5-1)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여론분열 105
(표 5-2) 16대, 17대 정당별 국회의원 수-2004년 총선 직후 107
(표 5-3) 이라크 파병과 정당 규율의 약화 108
(표 5-4) 이라크 파병동의안 표결 결과-정당별 찬반 108
(표 5-5) 열린우리당 재선(16, 17대) 의원들의 입장변화(1차파병:2003.4. - 2차연장:2005.12.) 110
(표 5-6) 이라크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의안별 찬반 111
(그림 1-1) 외교정책결정과 수평적, 수직적 견제(국회, 정당) 1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