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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폐기물 분야 제문제와 대응방향 / 안홍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홍준 의원실], 2006
청구기호
328.3456 ㅇ181ㅍ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13 p. : 사진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6
제어번호
MONO120063409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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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폐기물 수출실태 및 문제점 7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9

2. 국내외 폐기물 수출입 관리제도 12

2.1. 국내 폐기물 수출입 관리제도 12

2.2. 중국 폐기물 수출입 관리제도 16

3. 폐기물 수출실태 조사 19

3.1. 폐기물 수출 현황 19

3.2. 폐기물 수출경로 25

4. 폐기물 수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대량배출원 폐형광등 재활용 촉진방안 67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69

2. 폐형광등 관리제도 71

2.1. 폐형광등 배출자의 의무 71

2.2. 폐형광등 다량 배출자의 재할용 이행 71

2.3. 생산자의 역할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72

2.4. 지자체의 역할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 74

2.5. 소결 75

3. 폐형광등 재활용 현황 78

3.1. 폐형광등 재활용 설비 인프라 78

3.2. 현행 폐형광등 재활용 경로 78

3.3. 폐형광등 수거 및 재활용량 80

4. 대량배출원 폐형광등 혼합배출 규제실태 83

4.1. 배출원 규제 83

4.2.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규제 88

5. 대량배출원 폐형광등 재활용 촉진방안 90

폐농약병 처리실태 조사 93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95

2. 폐농약병 관리 현황 96

2.1. 폐농약별 발생·수거·처리현황 96

2.2. 폐농약병 관리체계 98

3. 폐농약병 관리의 문제점 103

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 통계조사의 문제점 105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07

2. 통계작성 과정 108

3. 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 통계의 문제점 110

4. 재활용가능자원 시장동향 통계조사 개선방향 115

[뒷표지] 120

표 2-3-1. 형광등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현황(2004년도) 78

표 2-3-2. 연도별 폐형광등 수거 및 재활용량(천개) 80

표 2-3-3. 2006년 폐형광등 수거 및 재활용량 81

표 2-3-4. 폐형광등 분리배출 사업장 현황 82

표 2-3-5. 다량배출 시설 분리배출 점검결과 83

표 3-2-1. 플라스틱 농약병 연도별 공급물량 및 공급단가 101

표 4-3-1/4-2-1. 지역별 조사업체 샘플 수와 재활용 업체 분포 비교 112

그림 1-2-1. 통제대상 폐기물 수출절차 15

그림 1-3-1. 플라스틱 스크랩 수출현황 19

그림 1-3-2. 월별 플라스틱 스크랩 수출동향 20

그림 1-3-3. 플라스틱 스크랩 주요 수입국 20

그림 1-3-4.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플라스틱 플레이크 샘플 21

그림 1-3-5.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플라스틱 펠렛 샘플 21

그림 1-3-6. 선별압축된 폐마대. 중국 등으로 수출된다. 21

그림 1-3-7. 선별 압축된 PE 계란난좌. 색상별로 선별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다.... 21

그림 1-3-8. 선별압축된 PP 포장끈 22

그림 1-3-9. PVC 욕조신발. 중국으로 수출되어 재활용되고 있다. 22

그림 1-3-10. 전자회사에서 나온 니켈도금 플라스틱. 중국으로 수출하면 니켈을 회수한 후 플라스틱을 재활용 한다. 22

그림 1-3-11. 폐전선. 중국으로 수출하면, 전선피복을 제거한 후 구리를 회수한다. 22

그림 1-3-12. 폐아크릴판. 종이로 된 심을 제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22

그림 1-3-13. 구리가 피복된 플라스틱 판. 구리와 플라스틱을 분리한 후 각각 재활용한다. 22

그림 1-3-14. 전자회사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23

그림 1-3-15. 공장에서 나온 폐비닐. 인기수출품목이다. 23

그림 1-3-16. 선별이 되어 있지 않고, 오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폐기물. 심한 악취가 났다.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23

그림 1-3-17. 선별되지 않은 쓰레기가 그대로 압축되어 쌓여 있는 모습. 몇 년 전까지는 이 상태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였지만, 최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정상적 경로로 중국에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 24

그림 1-3-18. 폐전화기가 포장되어 있는 모습. 중국 수입금지 품목이지만, 비정상적인 경로로 수출하고 있다. 24

그림 1-3-19. 폐전기전자제품. 중국 수입금지 품목이지만, 폐플라스틱류로 분류하여 비정상적 경로로 수출하고 있다. 24

그림 1-3-20. 인쇄회로기판. 중국의 수입금지 품목이지만 비정상적인 경로로 중국으로 수출된다. 25

그림 1-3-21. 폐기물 수출경로 26

그림 2-1-1. 사업장 배출 폐형광등이 파쇄되어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 70

그림 2-2-1. 자원절약법 상의 폐형광등 관리체계 77

그림 2-3-1. 가정발생 폐형광등 처리경로 79

그림 2-3-2. 사업장발생 폐형광등 재활용 경로 79

그림 2-3-3. 연도별 폐형광등 수거 및 재활용량 80

그림 2-4-1. S빌딩 지하 페형광등 분리배출함. 별도 보관함을 설치하여 분리배출하고 있었으나, 실제 처리과정에서는 재활용되고 있지 않음. 85

그림 2-4-2. L빌딩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폐형광등.... 86

그림 2-4-3. 대량배출원 폐형광등 처리경로 87

그림 3-2-1. 폐농약병 연도별 발생, 수거, 처리량 96

그림 3-2-2. 폐농약병 재질별 발생량 97

그림 3-2-3. 재질별 폐농약별 처리량 97

그림 3-2-4. 폐농약병 수거체계도 98

그림 3-2-5.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된 폐농약병 99

그림 3-2-6. 재활용품 선별장에 반입되어 있는 폐농약병 99

그림 3-2-7. 자원공사 보관장소에 보관중인 폐농약병. 포장마대에 스프레이를 살포하여 표시하고 있음. 100

그림 3-2-8. 보관장소에 보관중인 플라스틱 폐농약병 100

그림 3-2-9/3-2-2. C업체에 반입된 폐농약병 102

그림 3-2-10/3-2-2. 파쇄된 폐농약병 : 폐비닐 분쇄품과 함께 섞여 있다. 102

그림 3-2-11/3-2-2. 펠렛을 생산하는 공정. 심한 농약냄새가 공장 안을 가득채우고 있었다. 102

그림 3-2-12/3-2-2. 플라스틱 농약병의 PVC 라벨.... 102

그림 4-3-1. 2006년 9월 재생 플레이크 가격동향 110

그림 4-3-2. 2006년 9월 재생 펠렛 가격동향 111

그림 4-3-3. 2006년 9월 플레이크와 펠렛 가격 동향 비교 111

그림 4-3-4. PE 재활용 과정 112

그림 4-3-5. 원색 연질 PE. 필름생산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재활용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떡'이라고 부른다. 113

그림 4-3-6. 원색 경질 PE. 흔히 '말통'이라 부르는 PE 용기를 분쇄·세척한 것으로 단가가 제일 높게 형성되어 있다. 113

그림 4-3-7. 잡색 PE 세척 플레이크.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PE 용기를 혼합하여 분쇄·세척한 것이다. 114

그림 4-3-8. 잡색 PE 플레이크를 용융하여 생산한 연두색 PE 펠렛 114

그림 4-3-9. 원색 PE 플레이크를 용융하여 생산한 원색 PE 펠렛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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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70169 328.3456 ㅇ181ㅍ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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