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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안 1
Ⅰ. 들어가는 글 3
Ⅱ. 정당한 이직사유의 판정기준과 개선방안 8
1.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 8
가. 이직사유 판단 기준의 변화 10
나. 고용보험제도 운용상의 이직사유 구분 11
2. 정당한 사유 규정에 관한 외국 사례 12
가. 영국 13
나. 미국 15
다. 캐나다 18
3. 정당한 이직사유의 판정기준 개선방안 19
Ⅲ.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안 23
1. 외국에서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 23
2. 제도개선과 관련된 주요 논점 25
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정당성 25
나. 적정 유예기간 설정기준 26
다. 이직사유에 따른 제한가능성의 검토 29
라. 지급유예 이외의 제한 조치의 타당성 검토 30
Ⅳ.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32
1. 예산 추계시 고려해야 할 변수와 자료 32
2. 주요 변수값의 추정 34
가. 대상자 규모추정 관련 변수 34
1) 기여요건 충족자 비중 35
2) 기여요건 충족자의 이직월의 경제활동상태 분포 36
3) 유예기간 후의 수급요건 충족자 비중 39
나. 급여지급기간 추정에 필요한 변수 43
다. 급여수준 45
3. 소요예산 추계 결과와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방안 46
참고문헌 48
[표 Ⅰ-1] 실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1996년 하반기 이후,반기별) 3
[표 Ⅰ-2] 외국의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중 4
[표 Ⅰ-3] 이직사유별 상실자 분포(1996년 하반기 이후,반기별) 5
[표 Ⅱ-1] 정당한 이직사유의 유형 20
[표 Ⅱ-2]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일일 통근 소요시간 21
[표 Ⅲ-1] 자발적 이직자 및 징계해고자 수급 제한 23
[표 Ⅲ-2] 이직전부터 재취업준비가 가능한 이직자의 소정급여일수 24
[표 Ⅲ-3] 도산ㆍ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의 소정급여일수 24
[표 Ⅲ-4] 이직후 기간 경과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분포 1 28
[표 Ⅲ-5] 이직후 기간 경과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분포 2 28
[표 Ⅳ-1] 소요예산 추정시 필요한 변수 33
[표 Ⅳ-2] 기여요건 충족자 비중 36
[표 Ⅳ-3] 기여요건 충족자의 이직후 첫째 달의 경제활동상태 37
[표 Ⅳ-4] 피보험기간ㆍ이직사유별 분포 38
[표 Ⅳ-5] 기여요건을 충족한 실직자의 이직후 6개월간의 상태 40
[표 Ⅳ-6] 이직후 9개월간의 경제활동상태 41
[표 Ⅳ-7] 이직후 3개월간의 경제활동상태 42
[표 Ⅳ-8] 기여요건 충족 비자발적 이직자의 실직후 경제활동상태 43
[표 Ⅳ-9] 수급대상자의 소정급여일수 44
[표 Ⅳ-10] 이직사유ㆍ노동시장 상황별 월평균 임금수준 분포 45
[표 Ⅳ-11] 자발적 이직자 급여지급시의 소요예산 추계(종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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